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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점심시간도 휴계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보통 4시간당 30분 이상 휴계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8시간 근무를 할 경우 1시간의 휴계시간을 갖는다면 점심 시간 포함인가요?네.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이 대표적인 휴게시간입니다. 1시간 정해졌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시간에는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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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인정한 사장, 임금체불확인서에 내용을 마음대로 바꿔서 적어줬습니다. 가능할까요?
임금체불은 인정하지만 본인이 원하는대로만 적어주니 정말 짜증이 납니다.네. 그냥 노동청 신고하세요.제대로된 조사를 통해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근로감독관에게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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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의 연차를 연속으로 못쓰게 합니다.
업무에 지장갈 정도도 아니고 실무자들끼리 말도 해논상태인데 센터 장이 제한을 거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네. 법 위반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게 조치하고 휴가간다고 다시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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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소명자료 제출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신청자가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니,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상대는 반대로 5인 미만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또한 부당해고 인정이 되지 않았을 때 사업주로부터 민사소송같은것을 받을 수 있다고 조사관이 말하였는데 그것또한 사실인지 궁금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법원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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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 있는 중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여성복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계약만료로 신청하는 것은 좋은데,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활동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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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2시간초과 교대근무 질문입니다
주52시간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인정받으려면,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증거가 있어야 합니다.그만두시기 전에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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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실적이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문자로 신청하라는 연락이 왔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요건을 충족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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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서 퇴사하게 됫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전이 실업급여를 다 받고 들어온 상황이라 이것도 제 의사가 아닌 퇴사니 받을 수 있나요?네.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실업급여 받고 나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채우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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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제 서명란에 허위 서명 하였습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 본인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이를 행사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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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재직증명서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재직증명서 발급이 신청 하루 전 날 기준으로 발급해서 서류 첨부 해도 취업성공수당 2차 빠꾸는 안먹겠죠....네.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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