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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년에 도래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문제가 없습니다.산재 요양기간동안 그리고 복귀후 30일간은 절대해고금지 기간인데,정년도달은 해고가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근로자는 계속 요양을 하시면 됩니다.(산재는 퇴사하고도 신청할 수 있으며, 퇴사하고 요양을 계속할 수 있음)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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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중인 노동조합 조합원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걸 이유로 해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겸직금지, 겸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면근로자의 투잡 취업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건으로 해고까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다투어 봐야 합니다.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에 까지 이를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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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신용불량자에 대하여 해고하는게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유로 바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 절차가 정당해야 함은 물론이고,징계의 양정에도 부합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 해당 건으로 회사의 명예훼손, 명성에 흠집이 간다고 해도(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경고를 하고 시말서를 받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반복된다면 더 중한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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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자 이전에 사직처리하는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에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입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한 것도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이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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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데 사업장 퇴직사유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셔도 될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되는데,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달치 월급(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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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기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게 근무하고 다음주에도 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개근(모두 출근)만 하면 발생합니다.정해진 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지각, 조퇴로 시간이 부족해도 정상적인 금액,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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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인데,이 때의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2개월의 마지막달 통상임금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후에 발생합니다.(그전 퇴사라면 퇴사일)해당일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보통 4개년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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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첫달 고용보험료 계산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8.3 부터 일했다면,한달급여/31일*29일치입니다.일할계산은 일한 날수가 아니라,재직기간을 모두 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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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4.3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 맞다면최대 11,15,15,16 맞습니다. 56개가 아니라, 57개입니다.반면에 21.4.29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4.30 이라면 11,15,15만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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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진행시 노무사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에 따라 답변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어렵지 않은데, 몰라서 장해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합법적으로 실제 받아야 하는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무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사건을 위임하지 않더라도구체적으로 산재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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