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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 시급 미지급 및 주휴 수당 미지급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 요건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위반이 2달 이상 되면 자진사직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무조건 총족해야 합니다.이전 회사와 합산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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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은 법정용어가 아닙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둘의 공통점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정규직이 근로기간 이외에 임금 등에 유리한 점이 없다면 무기계약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당사자간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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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채권시효에대해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구하고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요구(내용증명발송)만 한다면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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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과 실업급여무제한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받고 나서 또 근무를 하고 다시 요건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자 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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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회사 통근버스를 없앴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복지가 없어지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남녀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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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비상근무한 경우에도 보상휴가로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보상휴가 규정이 있습니다.절차가 있으니 참고하세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일반적인 근로형태가 아닌 문서수발, 경비, 비상대기의 목적으로 출근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라 당직입니다. 당직은 회사에서 정한 금액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비상으로 근무하더라도 일반적인 근무와 유사한 일을 한다면 연장근로이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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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봐도 부당한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부당해고의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절차도 정당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징계양정이 이에 부합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부당해고 판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자는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당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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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상의 퇴직일자까지 후임이 안들어오고 퇴사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일단 회사는 사직서에 명시된 날까지 무급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렇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줄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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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에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포괄임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근로자 동의여부를 떠나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키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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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보직으로 업무의 효율성 기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공무원들에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순환보직을 통해서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면 나중에 리더가 되었을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여러 직무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좋아하고, 원하는 직무를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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