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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결혼과 타지역 이사로인해 퇴사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 요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실업급여는 아래에 해당하면 자진사직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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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일수 책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2개가 유급이라고 볼 수 있지만,토요일만 주휴일로 정했다면 토요일 1개만 주휴일입니다.일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아무런 기재가 없다면 1주일중 쉬는날 중에 하루를 주휴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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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너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포인트의 임금 해당여부, 또는 통상임금 해당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개별사건마다 판단해 봐야 합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대법원 2019.9.9 선고 2017다 230078 판결사용자가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에서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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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종료하는 것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계약기간은 1년 혹은 무기계약이고, 수습이 3개월인 경우는 계약자체가(전체 계약기간) 3개월인 경우와 다릅니다.수습기간만료를 이유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정당한 절차, 징계양정에 부합해야 비로소 정당한 해고가 되니, 반드시 노무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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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은 어떻게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미지급하거나,근로자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임금체불은 형사사건입니다.그러므로, 근로자가 고소하거나진정하여 노동청의 지급명령이 있었음에도 미지급하면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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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 해고예고를 할 경우 발생되는 지급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알바, 직원은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 한달전 통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문제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음)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적용됩니다.해고를 한달전 통보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지급하지 않으려면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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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 수당에 대한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이 우선적용됩니다.(하한선으로 작용합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퇴사로 인해서 미사용하여 남게 된다면연차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회사 내규는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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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목수입니다. 현장에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을 납부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공제금은 법정 퇴직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고용노동부와 상관없이 퇴직공제회에서 관장하는 것이므로건설근로자공제회에 그 내용을 문의하고 독촉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위 퇴직공제금과 달리 발생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도 발생하니 아래 참고하세요.사용자(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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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체움공제 회사에서 안해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회사가 모두 신청해야 혜택을 받습니다.회사가 신청을 거부하면 안타깝게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신청을 요청드리기 바랍니다.회사에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그 기간동안 회사에 성실하게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신청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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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전까지 알바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이 때의 수급사유는 마지막 직장의 것만 봅니다.즉, 알바를 하게 된다면 그 알바를 그만두게 되는 사유를 보게 됩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합니다.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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