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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 민사소송 승소 대지급금 수령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제도는 요건 불충분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사업주 본인의 재산을 찾아 압류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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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네 통근이 왕복 기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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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포함 최저임금 지급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네 형식적으로 분류한 임금이라면 위 임금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렇다면 위 수당 모두 100% 산입되기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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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건휴가 월 1회 지급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월 1회 이상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73조),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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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유 권고사직 기재 후 제출해도 부당해고 성립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장을 제외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 제기(구제신청)가 어렵습니다.설령, 5인 이상 사업장이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로 인하여 해고가 성립되지 않아 역시 이의 제기(구제신청)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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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입니다. 65세 이후 직장변경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한 회사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만 65세 이후 특정한 사유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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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부터는 일별로 퇴직금이 증가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1년 5개월 근무하였다면 1년 5개월 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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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권유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사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녹취록과 같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는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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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적법한 해고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능력 부족이라는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근거는 '능력 부족이 사회통념상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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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가능성 여부문의 드립니다. (퇴행성 허리디스크 지병)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낙상으로 인한 디스크 악화, 즉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겠으나, 기저질환(퇴행성 허리디스크 협착증)이 있는 등과 같은 상황에서는 입증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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