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매 1년 1일째 되는 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나 회사에 있어 4대보험의 가입 등이 세금 부담으로 직결되는 상황이기에 회사에서 4대보험 등의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무했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적용됩니다.다른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3% 공제에 관한 합의 여부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과 동일하게 단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비를 고정 식대로 표기하고, 기본급을 분리하여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을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