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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미이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참법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벌금 등이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의결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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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알바시 휴게시간 몇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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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주가 52주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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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퇴직금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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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나 인사에 대해 어떻게 항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나 인사조치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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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 직장 연계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퇴사하는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정한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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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함이 원칙이며, 평균임금<통상임금인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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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3/1) 유급?무급?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월 1일과 3월 3일 모두 근로자의 원래 근로일이었다면 그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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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보조원 연차 강제사용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와 무관하게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로,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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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5일내로 미지급 시 발생하는 이자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 기준 20%의 지연이자를 일할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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