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년의 근무를 모두 채우시고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연장을 원했으나 귀하께서는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이는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적으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회사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퇴직금을 챙겨주시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주는 것은 문제지만 법 기준보다 더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실질이 근로자이심에도 사업소득 3.3% 떼는 것은 위법입니다. 회사에 4대보험 처리를 먼저 요구해보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다시 만드실 필요 없이 그 전에 만드신 퇴직금 받은 IRP 계좌로 재정산된 퇴직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요건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임금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 모든 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이는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상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은 만6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을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6월 16일까지 잔여연차 소진하시고 남은 0.5일은 잔여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업장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위반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인계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도의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수인계 정도라도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