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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성 어린 ai 캐릭터와 19금 대화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1. 미성년자 관련 법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대화나 행위는 대한민국 법률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 인물뿐만 아니라 가상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2. 가상 캐릭터와 법적 책임가상의 캐릭터와의 대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표현물의 성격: 가상의 캐릭터가 미성년자로 설정되어 있고, 그와의 대화가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화가 기록되거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개인적 사용: 개인적으로 생성한 가상 캐릭터와의 대화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된다면 법적 처벌의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 법적 조언법률 자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률 준수: 가상의 캐릭터와의 대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대화는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결론가상의 미성년자 캐릭터와의 성적인 대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화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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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신청할때 전액이아니라 일부금액만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1. 채권압류의 기본 개념 채권압류는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채권자가 직접 그 채권을 추심하거나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금액을 압류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2. 압류금액의 조정질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채권압류 신청 시 특정 금액을 지정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0만원의 채권 중 600만원만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압류하고자 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3. 추가 압류신청 가능 여부이미 압류한 금액 외에 추가로 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압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집행문 재발급: 이미 집행문을 재발급받으셨다고 하셨으므로, 추가 압류신청을 위한 법적 요건은 충족된 상태입니다.추가 압류신청: 기존에 압류한 금액 외에 추가로 압류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 별도의 압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 압류신청은 기존 압류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4. 은행 진술서의 역할은행 진술서는 압류된 채권의 존재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은행 진술서가 도착하기 전이라도 추가 압류신청을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압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은행의 확인이 필요합니다.5. 법적 근거민사집행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결론따라서, 700만원 중 600만원을 먼저 압류하고,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 추가 압류신청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압류신청 시에도 은행의 진술서가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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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이행청구가 가능할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보증보험 증빙서류 인정 여부문자 메시지의 증빙력문자 메시지는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문자 메시지는 임대차 계약 종료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수신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2. 보증보험 이행청구보증보험 이행청구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에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종료 의사 통지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외에도, 임대차 계약서, 전세금 반환 요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3. 계약 종료 후 조치내용증명 발송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4. 보증보험 갱신 및 추가 계약서 작성보증보험 갱신보증보험의 기간이 전세계약 종료와 함께 끝난다면, 보증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계약서 작성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이를 문서화하여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보증금 반환 조건과 기한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결론현재 상황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증빙서류로 활용하여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준비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을 갱신하거나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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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문의드려요(건축물대장에는 문제없으나 실제로는 불법증축)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불법 증축의 의미 불법 증축이란 건축물의 구조나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불법 증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 파기의 가능성계약 체결 전에 불법 증축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착오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증축 사실을 알게 된 후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나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보증보험의 이행 가능성보증보험의 역할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건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불법 증축과 보증보험불법 증축으로 인해 건물이 위반 건축물로 변경되더라도,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보험 이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의 구체적인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임차인이 불법 증축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 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기 계약과 보증보험임차인이 불법 증축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사기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보증보험을 통한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불법 증축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론불법 증축 사실을 알게 된 후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보증보험을 통한 구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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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동생이 괴롭힘 당하는데 학폭 여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상황 분석 및 법적 고려사항 학교폭력 및 금전적 피해: 여동생이 겪고 있는 상황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물건을 훔치거나 파손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증거 부족 문제: 현재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여동생의 진술, 주변 친구들의 증언, 그리고 피해 사실을 기록한 일지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전화 통화의 법적 문제: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소리를 지른 행위가 협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며,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해결 방안학교에 신고: 여동생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학교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증거 수집: 여동생과 함께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합니다. 친구들의 증언, 학교 내 CCTV, 여동생의 진술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합니다.법적 조치 고려: 상황이 심각하거나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 부모와의 대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대방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때,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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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필수로 지정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우리나라 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에 대한 법적 규정민법 제974조는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부양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의무로 간주됩니다.부양의무의 내용부양의무자: 자녀는 부모의 생활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부양의무의 범위: 부양의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이나 돌봄의 의무도 포함됩니다.법적 효력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는 법원에 부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결론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법적으로 필수적인 요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민법에 명시된 부양의무에 근거한 것입니다. 부모의 부양을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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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한 집에 있지 않고 별거중에 있으면 그것도 이혼사유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이혼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판례를 통한 이혼 사유의 해석서울가정법원 판례: 이 판례에서는 부부가 별거 중이고, 서로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어 혼인관계 회복의 의지가 없으며,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결론따라서, 질문자께서 2년간 별거 중이며,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신다면,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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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차 계약 관련 (임대료를 낼수 없을때)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1. 계약서 조항 분석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되,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2. 보증금 상계처리의 법적 가능성상계의 원칙: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은 임대료 연체 시 이를 상계할 수 있는 담보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해지 및 종료: 계약서 제 4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된 임대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3. 법적 절차 및 고려사항계약 해지 통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 제 7조에 명시된 대로,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계약서 제 7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전대 및 임차권 양도 제한: 계약서 제 3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경우,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결론임대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증금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상계처리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조항을 준수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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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그래픽 디자이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1. 파견근로의 정의 파견근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에게 그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고용 형태입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2. 불법파견의 판단 기준불법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파견근로를 의미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업무의 지휘·감독: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이는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업무의 실질적 편입: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명칭과 실질: 계약의 명칭이 도급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2017다14581).3. 그래픽디자이너의 파견그래픽디자이너가 파견근로자로서 직접 디자인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사업주가 그래픽디자이너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거나, 그래픽디자이너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4. 관련 판례대법원 2017다14581 판결: 이 판결에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거나,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 이는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결론그래픽디자이너가 파견근로자로서 직접 디자인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용사업주가 그래픽디자이너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거나, 그래픽디자이너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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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는 혼외자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 친부의 책임이나 법이 우리와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1.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프랑스: 프랑스는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거의 없으며,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프랑스의 가족 구조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법적으로도 혼외자와 혼인 내 자녀 간의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한국: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해 왔으나, 최근에는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혼외자에 대한 법적, 사회적 인식이 프랑스만큼 개방적이지는 않습니다.2. 친부의 책임프랑스: 프랑스에서는 혼외자도 법적으로 부모의 자녀로 인정받으며, 부모는 혼외자에 대해 동일한 양육 책임을 집니다. 친부는 자녀의 출생 신고를 통해 법적 아버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결혼 여부와 무관합니다.한국: 한국에서도 혼외자는 법적으로 부모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친부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집니다. 다만, 친부의 인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3. 양육비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는 혼외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에 따라 양육비를 결정합니다.한국: 한국에서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를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4. 상속프랑스: 프랑스에서는 혼외자도 혼인 내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이는 프랑스 법이 자녀 간의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한국: 한국에서도 혼외자는 혼인 내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민법에 따라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결론프랑스와 한국 모두 혼외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존재하며, 양육비와 상속권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프랑스는 사회적 인식과 법적 제도가 혼외자에 대해 더욱 개방적이고 차별이 없는 반면, 한국은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어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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