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계약 1주 후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의 대항력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점유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입신고는 완료했지만 입주하지 않아 점유 상태가 아니라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입주하여 점유를 시작해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2. 특약 삭제 후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특약이 삭제되었다면, 해당 특약에 근거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다른 조항이나 법률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3.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보증보험사가 임대인의 과거 이력으로 인해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법적 조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4. 소유권 변경 시보증보험 가입 전에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이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5. 근저당 설정 시 우선변제권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밀릴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하여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6. 임차인의 안전한 거래 조치입주 및 점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하여 점유를 시작하십시오.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하십시오.계약서 검토: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법률 상담: 필요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임장 요청 거절임장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조항과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임장 요청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거절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0
5.0
1명 평가
0
0

일반적으로 회사 이름 앞에 (주)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회사 이름 앞에 "(주)"를 붙이는 것은 해당 회사가 주식회사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주)"는 "주식회사"의 약자로,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으로 운영되며, 주식의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법인 형태입니다. 따라서 "(주)"를 붙임으로써, 해당 기업이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거래 상대방이나 소비자에게 법적 지위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 이름에 "(주)"를 붙이는 위치에 따라 법적인 효력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법적 형태를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며, "(주)"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법적 지위는 회사 등록 시의 법적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사 이름에 "(주)"를 붙이는 것이 관례적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이 해당 회사의 법적 형태를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0
0
0

증액없는 임대차 재계약을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보증금 입금자가 임대차계약자와 다른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보증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 입금자와 임대차계약자가 동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입금자가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보증보험사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고려사항임대차계약자와 보증금 입금자의 관계: 보증보험사는 임대차계약자와 보증금 입금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사의 정책: 각 보증보험사는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필요 서류: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보증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보증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증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보증보험 가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8
5.0
1명 평가
0
0

아르바이트하시는분이 퇴사하면서 꼬장을 부리며 퇴사했는데 피해가 좀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법적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1. 손해배상 청구(1)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계산 기도처 건설 관련: 귀하가 박 목사의 요청에 따라 기도처를 건설하였으나, 해당 장소가 약속과 달리 개인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존재: 구두 계약이라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으며, 귀하가 제공한 노동과 자재에 대한 대가로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면, 이는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범위: 귀하가 기도처 건설에 투입한 비용(자재비, 인건비 등)과 시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동력 메인차단기 조작으로 인한 피해: 박 목사가 고의로 동력 메인차단기를 조작하여 기계장치가 고장 나고, 건물 지하가 침수되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범위: 기계장치 수리비, 침수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형사 고소(1) 사기죄사기죄 성립 가능성: 박 목사가 목사라는 신분을 사칭하여 귀하를 기망하고, 기도처를 개인 창고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2) 업무방해죄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 박 목사가 고의로 동력 메인차단기를 조작하여 귀하의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3. 부당해고 관련부당해고 주장: 박 목사가 노동부에 부당해고를 주장한 경우, 귀하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청소 미흡, 주민과의 갈등 등)를 명확히 기록하고, 경고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결론귀하는 박 목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증거 수집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8
5.0
1명 평가
0
0

근저당권 설정된 집 반전세 계약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반전세 계약을 고려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근저당권과 보증금 안전성근저당권의 의미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 시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 등을 통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최고액 7억 9천만 원은 실제 대출금액보다 높게 설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출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보증금의 안전성보증금 3억 원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70%를 초과하면, 보증금 회수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계산된 비율은 85.8%로, 일반적으로 위험한 수준으로 간주됩니다.2. 집주인의 대출 상환 계획대출 상환의 중요성집주인이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근저당권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다면, 이는 보증금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상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유보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3. 안전한 계약을 위한 조치계약서에 명시집주인의 대출 상환 계획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상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증금의 일부를 유보하거나, 상환 후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보증집주인에게 추가적인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전문가 상담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의 안전성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실제 대출금액과 상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보증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계약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5
5.0
1명 평가
0
0

중증장애인입니다. 뺑소니 사고로 치료 중에 있는데 언제까지 치료가 가능한가요? 골절되지는 않았지만 빠진 어깨 부분이라 휴유증이있네요 오십견과 연 연극 쪽이 염증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1. 치료 기간의 결정 치료 기간은 일반적으로 의사의 진단과 치료 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의 소견이 가장 중요합니다.2. 보험사의 역할보험사는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상하는 역할을 하지만, 치료 기간을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통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보험사는 그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3. 합의의 영향보험사와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합의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나 추가적인 치료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후유증 및 추가 치료1. 후유증의 인정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서와 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후유증이 인정되면, 추가적인 치료나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 법적 조치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치료를 중단하려 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치료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결론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진단과 소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5
5.0
1명 평가
0
0

정보공개 청구에 첨부 파일을 개인이메일로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행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공무원의 신분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공무원이어야 합니다.2. 공문서의 작성문서가 공문서여야 하며, 이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개인 이메일이나 사적인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허위의 사실 기재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그로 인해 문서의 진실성이 훼손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인한 기재는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4. 행사할 목적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그 문서를 통해 어떤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사례 적용질문에서 언급된 상황은 개인 이메일로 문서를 보낸 경우로, 이는 공문서 작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용량 제한을 이유로 개인 이메일로 보낸 것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문서 작성과 관련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 작성죄와는 무관합니다.결론적으로, 질문에서 제시된 상황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 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적 문제(예: 계약 위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4
0
0

보호의무자의 방어 행위할 때 신체적 피해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상점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지니는지,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부작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상점 주인이나 점원의 보호 의무상점 주인이나 점원은 상점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에 대해 일정한 보호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점이 고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2. 부작위에 의한 처벌 가능성부작위란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처벌은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부작위로 인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3. 신체적 피해 감수의 범위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험의 정도: 폭행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 매우 심각하여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라면, 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개입할 의무가 더 강하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개입의 가능성: 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폭행을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만약 개입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대체 수단의 존재: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대체 수단(예: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4. 법적 근거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작위로 인한 처벌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부작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폭행의 심각성, 개입의 가능성,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4
5.0
1명 평가
0
1

유류분 헌법 불합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1. 유류분 소송과 법 개정 유류분 소송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만약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유류분 소송이 시작된다면, 소송은 현행 법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존의 유류분 규정이 적용됩니다.2. 구하라법의 영향구하라법구하라법은 상속인 중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의 영향은 상속 분쟁에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3. 유언공정증서와 불효자식유언공정증서의 효력유언공정증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의 형태 중 하나로,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공정증서에 특정 자식에게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유언자의 의사로 인정됩니다. 다만, 유류분 권리가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불효자식의 유류분불효자식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경우, 법원은 유류분 권리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하며, 유언공정증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거 소송의 영향과거에 상속 분할 청구 재판에서 나머지 자식들이 승소한 사실은 현재의 유언공정증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재판 결과가 현재의 상속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3
0
0

이혼의 절차?? 이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 절차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경우로,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절차이혼 합의: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합니다.이혼 의사 확인 신청: 부부는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합니다.숙려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 기간이 주어집니다.이혼 의사 확인: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이혼 신고: 법원에서 이혼 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2. 재판상 이혼 절차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입니다.절차이혼 소송 제기: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조정 절차: 법원은 이혼 소송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본안 심리: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안 심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 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판결 선고: 법원은 심리를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판결 확정 및 이혼 신고: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이혼 절차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3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