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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8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내국법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자금을 송금한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국세청의 외환거래 관련 규정에 따라 요구됩니다. 제출 의무해외현지법인명세서: 내국법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 투자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재무상황표: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을 보고하는 서류로, 해당 법인의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제출 기한일반적으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는 해당 연도의 다음 해 6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는 2024년 6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과태료 부과 가능성과태료 부과: 만약 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제출하지 않은 기간과 제출하지 않은 서류의 중요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매출이 없는 경우매출이 없더라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제출 의무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송금 내역과 같은 자본 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결론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3년에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8천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2024년 6월 말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출 의무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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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위스키를 해외에서 보내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1. 관세 부과 여부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DDP 조건으로 수입된 경우, 판매자가 모든 세금과 비용을 부담하므로 수입자가 별도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입자가 직접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면세 기준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반입할 때 일정 기준 이하의 물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면세 기준이 적용됩니다:주류 면세 기준: 1병(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의 주류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병에 150달러 이하의 위스키는 면세 기준에 부합합니다.기타 면세 기준: 총 6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3. 관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면세 기준 준수: 위스키를 포함한 주류를 1병, 1리터 이하로 반입하고, 총 물품 가격이 6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적절한 신고: 면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절히 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결론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면, 주류의 경우 1병, 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총 물품 가격이 6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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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조건 수입 통관시 계정과목 전표처리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1. DDP 조건의 이해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은 판매자가 수입국의 목적지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여기에는 운송비, 보험료, 수입관세 및 부가세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별도로 관세나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2. 부가세 신고 및 환급 가능 여부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DDP 조건으로 수입된 경우, 수입자가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는 판매자가 이미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 시, 수입자가 직접 납부한 부가세가 없으므로,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할 항목이 없습니다.3. 관세 전표 처리 (계정과목)계정과목 처리: DDP 조건에서는 수입자가 관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으므로, 관세 전표를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수입 물품의 총 비용에 관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입원가로 처리합니다.회계 처리 예시:매입원가에 관세 및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상품 또는 재고자산 계정으로 처리합니다.4. 부가세 신고 불가 시 대체 처리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신고: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비용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계 및 세무상 적절한 처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계 처리: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처리할 경우, 비용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잡손실 또는 기타비용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5. 기존 처리 방식기존 처리 방식: 부가세만 발생하여 부가세대급금/잡이익으로 처리해왔다는 점에서, DDP 조건에서는 부가세대급금 항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조정해야 합니다.결론DDP 조건으로 수입된 경우,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며, 관세 및 부가세는 매입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부가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는 회계 및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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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1차 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킬 경우, 증가한 고용 인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1. 청년 고용 감소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총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청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총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청년 고용의 감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세액공제 기준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총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청년 외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도 총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총 상시근로자 수 증가: 세액공제는 총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만큼 적용됩니다. 즉, 청년 외 근로자가 증가하여 총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3년에 총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청년 고용의 감소와 관계없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총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분에 대해 적용됩니다.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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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건물 매매시 건물분부가세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상업용 건물 매매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될 수 있지만, 각각의 방법이 적용되는 상황과 그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첫 번째 방법: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이용한 방법토지가액 계산: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토지가액을 계산합니다.건물 기준시가 계산: 홈택스에서 '기준시가 조회' 메뉴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양도)'를 선택하여 건물의 기준시가를 조회합니다.비율 적용: 조회된 건물 기준시가를 매매금액에 비율로 적용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이 방법은 건물의 기준시가를 직접적으로 조회하여 매매금액에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건물의 가치가 명확히 평가된 경우에 사용됩니다.2. 두 번째 방법: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이용한 방법토지가액 계산: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토지가액을 계산합니다.건물 및 토지 기준시가 합계 조회: 홈택스에서 '기준시가 조회' 메뉴를 통해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을 선택하여 건물 및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를 조회합니다.건물 기준시가 계산: 조회된 합계액에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차감하여 건물 기준시가를 구합니다.비율 적용: 계산된 건물 기준시가를 매매금액에 비율로 적용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이 방법은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를 합산하여 건물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건물과 토지의 가치가 함께 평가되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원칙 및 권장 방법두 방법 모두 사용될 수 있지만, 첫 번째 방법이 일반적으로 더 명확하고 직접적인 건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장됩니다. 이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직접적으로 조회하여 매매금액에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가 명확히 평가된 경우에 적합합니다.그러나, 두 번째 방법은 건물과 토지의 가치가 함께 평가되어야 하거나, 건물의 기준시가를 직접적으로 조회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각 방법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무사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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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취득세감면 후 징수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1.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제도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제도는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2. 상속주택의 취득세 감면 여부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은 일반적으로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법령에 따라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이의신청 가능성이의신청을 고려할 때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당시 법령 확인: 2021년 당시의 법령 및 시행령을 확인하여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당시 법령에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의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법무사의 조언: 당시 법무사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적 해석의 여지가 있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조언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세무서의 설명 요청: 세무서에 감면 금액이 증가한 이유와 당시 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여 명확한 설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4. 이의신청 절차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이의신청서 작성: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때, 당시 법령과 법무사의 조언을 근거로 제시합니다.증빙자료 제출: 법령, 법무사의 조언, 기타 관련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세무서의 결정: 세무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결정에 대한 대응: 세무서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5. 유사 사례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이의신청은 당시 법령과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서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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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미신고시 대표자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회사의 최대주주가 사망하고 법인이 직권폐업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명의 사내이사 및 다른 직원들이 퇴사한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명의 사내이사의 법적 책임법인세 신고 및 불이행명의 사내이사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세 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명의 사내이사가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명의상으로만 존재했다면, 개인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속세와의 관계법인세 미신고로 인해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상속세는 개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2. 법인세 신고 시 대표이사의 책임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법인세 납부의 책임은 법인에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납부하지 못할 경우, 법인의 자산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3. 국세 및 부가세 체납법인의 국세 및 부가세 체납은 법인의 책임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채무는 법인 자체가 책임지며, 개인이 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거나 법인의 자산을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 법인세 신고 방법법인세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무 지식이 부족한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5. 대안 및 조치법적 자문: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세무사 상담: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인세 신고 및 체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십시오.법인 청산: 법인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법인을 청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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