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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개인적인 수준에서 다른 작품을 모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모방한 작품을 출품한다거나 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보는 등의 상황에서는 저작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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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창고 앞 실외기로 인한 햇빛 차단 책임
지하창고 소유자가 주장하는 것은 아마도 조망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망권의 경우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도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가 창고로 쓰이고 있는 경우 상대바미 조망권을 주장하여 인정받기는 쉽지않아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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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으로 서로보내기로한 음란물죄 해당되나요?
먼저 상대방의 동의가 있고 본인의 사진을 전송한 것이라면 음란물유포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있습니다. 다만 보낸 사진이 타인의 것이거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상대방이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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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 전자발찌는 언제까지 착용하나요?
전자발찌 착용기간은 선고받은 형에 따라 차등이 있습시다. 보통 3년 미만의 경우 1년에서 10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경우 3년에서 20년, 사형 또는 무기징엽의 경우 최장 30년이 기준이 되며, 정확한 기준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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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상대가 이의신청했을때
무엇이 반드시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상측만 이의신청을 하고 질문자님께서 이의신청을 하지않는 경우 재판부에 질문자님 쪽은 화해권고결정에 어느정도 동의하고 있다는 심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심증을 심어주는 것이 질문자님이 소송을 이끌고자하는 방향과 들어맞는지 검토후에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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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의 경우 전세 에어컨 청소 비용 부담은 누가하나요?
엄밀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의 목적에 걸맞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의무에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전세계약의 경우 사사로운 관리비용은 본래 임차인부담의 영역이긴 합니다. 다만 임차초기인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이유를 들어 임대인에게 청소비용 등을 청구할수는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비용을 고려할 때 분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어보이므로 적절히 임대인분과 협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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