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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위장이혼은 법적으로 남남인데 이건 부부라고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위장이혼의 경우 엄밀히 따지면 부부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혼 후에도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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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란 어떤 것을 하는 심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용어 그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을 통하여 유죄가 선고되기 이전에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 과연 피의자를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 구속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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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안갚았더니 그 사람이 민사 소송을 걸어서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길어진다고 하여 형사소송으로 자연스레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형사소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입국을 못하실 이유는 없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하신 후 출국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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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했을때 처벌이나 벌금 수준은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음주 수치, 음주운존 횟수, 사고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음주수치가 낮은 편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음주수치가 지나치게 높거나 음주운전을 2회이상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도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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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경우 휴대폰에서 직접 자료를 검색하기도하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휴대폰에 있는 자료를 추출하기도합니다. 삭제한 자료가 있는 경우 포렌식을 통해서 보원하기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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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인스토킹에데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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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임의로 돈을 보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시라면 해당 돈은 청구하신 돈의 일부를 변제받으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먼저 의견서에 돈을 받은 사실을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은 상대방이 주장입증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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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소 결과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이 검찰에 수사결과를 알렸을 때 검사가 혐의 인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경찰에게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여유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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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칰구 스토킹 문의요 답변주새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금지는 부수적인 처분일 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인하여 생기는 전과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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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면 폭행으로 신고를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사실입니다. 현재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훈육의 목적이더라도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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