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18살 미성년자와 성관계맺는것도 처벌될수 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18세 이상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하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사건화가 되었다면 변호사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4
0
0

온라인스토킹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메시지로 보내면 가중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스토킹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사과문 전달 또한 2차 가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사과문을 전달하고 싶으시면 수사기관을 통하시거나 상대방 변호사를 통하여 전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형사
24.10.04
0
0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무조건 5:5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5-7년을 넘어가고 일방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통 5:5로 나누어지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4
0
0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돈은 절대 보내주시지 마시구요. 계속 저렇게 행동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법률 / 형사
24.10.04
0
0

건축물대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을구가 없는 이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구청 건축물대장담당 공무원과 통화해보시는 것이 빠를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4
0
0

상대방이 말로 협박을 했는데 이를 녹음하지 못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이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대방을 처벌 받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4
0
0

길거리에서 주은 지갑 속의 돈을 사용하면 어떤 법에 걸리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돈을 다시 채워두는 경우에도 엄밀히 말하면 이미 범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4
0
0

관련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불법임에도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처벌은 법으로 정해져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의 경우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별도로 처벌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4
0
0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후 1년도 안되서 서로 이혼을 할경우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손해 일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혼은 넓게 보면 손해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쩌면 서로 정말 잘 맞지 않는 상황에서 1년만에 바로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혼수, 결혼식 비용 등 경제적 손해가 있을 수 있으나 서로에게 이득인 경우도 많습니다. 남녀 중 누가 더 손해인지는 개인 차에 불과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4
0
0

고소인 입니다 경찰수사중인데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신청 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넵. 피의자신문조서는 기본적으로 피의자 본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측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4.10.04
5.0
2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