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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면 헤어져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재산분할액은 실제로 사실혼이 성립되었는지와 그 정도 그리고 경제공동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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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받기 전피의자가에 고소장 내역은 확인 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의 경우 조사 받기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경찰이 조사를 강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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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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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해유예중 사기범죄 연류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통장을 빌려준 것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가 됩니다. 다만, 사기죄의 공범이 될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범죄에 기여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을 공범으로 인식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도 가능하긴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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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모욕적인…언사를 당했어요 ㅠ이거 참 무시가 답인거같은데…너무 상처에요 ㅠㅠㅠ⸝⸝ʚ̴̶̷̆ ̯ʚ̴̶̷̆⸝⸝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과 굳이 관계를 이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관계를 계속하실 생각이라면 기분이 나빴다는 사실을 전하시고 사과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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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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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레깅스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여자를 남자가 흐뭇하게 바라보면 처벌을 받나요? 성희롱으로 고소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눈으로 처다보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보는 것 이외에 촬영이나 터치 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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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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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피부과 시술 받았는데 직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부모님께 전화로 시술 받은 내역을 알렸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유출한 것과 환불을 받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서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이유로 시술을 환불받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법률 / 민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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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해서 임대료를못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하시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지급한 차임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기 이전에 퇴거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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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소송을 통해 하면 이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혼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호 협이하여 이혼하는 절차가 있고 두번째로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시고 재판상 이혼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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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기소된 슈가의 벌금이 1천5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나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음주 수치에 따라서 벌금의 수준도 달라집니다. 유명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더 이슈화가 된 만큼 일반인들보다 조금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법률 / 교통사고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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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소송이라 함은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형사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받으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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