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비용이 더 크게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증인의 진술의 참 거짓을 판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의 적채된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부서에 여유가 있는 경우 바로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으나, 1달에서 2달정도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담당 형사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수사기관측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현직 변호사들도 수사관과 통화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수사관분들이 출동을 하거나 야간근무로 쉬는 날이 많고 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는 경찰서 다른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번호를 남기시거나 통화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원칙은 기본적인 양식을 갖추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판부에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었는지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파산시에 차임채무가 면책되었다면, 미지급 차임의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파산 이후 새롭게 생긴 미지급차임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자주 활용되고 의미가 있는 법과 판례들은 그때그때 체크해서 공부를 합니다. 다만 모든 법을 매일매일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여러명이 동시에 위협한 것이라면 특수폭행으로 의율되어 나머지 사람들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합의가 안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되며, 전치 2주인 경우 500만원 이하일 것 같습니다.합의금은 다치신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200-500만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에서 만나서 합의하자고 요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