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쇼핑몰을 운영하는 측에서 이미 망할 것이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도 물건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신고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시거나 경찰에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장면들을 캡처한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신종 사기를 일망타진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기망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비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 기존의 사기 수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유사 상황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행동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지만 않으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날 은행에 연락하셔서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시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대로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고소를 하는 경우 자백하시고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지분대로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욕심을 내시는 경우 상대방과 협의에 이르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소송으로 가실 가능성도 염두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나 정신감정 같은 것은 감정평가사가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 전에 별도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받는다고 하여도 소송에서 소송감정인에게 재차 감정을 받으셔야 하기에 비용만 늘어나실 수 있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관계를 강요받은 사람이 성인이라면 상대방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매매 미수행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횡령의 객체는 돈에 한정되지 않으며, 물건도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비품을 몰래 가져가는 것도 횡령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넵. 판매자가 재차 티켓을 수령하여 전해주거나 환불해줄 의무가 있어보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