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비용, 이자, 원금순으로 충당이 되므로 아직 원금은 남아 있어 또 다시 12% 지연손해금이 붙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갚지 않을 경우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각 집마다 김장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든 맛있으면 그만입니다. 시판하는 사골 육수를 넣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 서로 합의 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셔서 처벌불원서를 받는게 필요해보입니다. 착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해보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성적인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처벌되나 이러한 경우에는 성적인 목적이 없고 긴급피난 등 위법성조각사유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글만 보면 병원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작성자님의 글만으로 폐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나 불촬물의 경우에는 대개 판매자를 수사하여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하여 구매자 등을 찾아내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랬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신용불량자가 될 것입니다.대개의 경우 다시 재기하기 쉽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도박의 중독성이 매우 무섭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알러지를 인식한 채로 음식에 알러지 식품을 넣었기 때문에 생리적 기능 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 상해죄로 고소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피고인 작성자님이 조정에 뜻이 있다면 좋은 상황일 것입니다. 판사 입장에서도 판결문을 쓰지 않고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일단 조정을 잡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