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착오송금의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불응시 법적 조치가 가능하나 만원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 비용이 더 들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pc방에서 몰카하여 걸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하였기 때문에 카촬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이고, 통상 이러한 경우 포렌식 등을 통하여 추가 피해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찰이 신고한 후 고소하거나 경찰이 이미 인지한 사건이기 때문에 함께 진행되어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판결 전 미리 재산 등을 확보해두는 절차이므로 급여, 전세보증금 등 금전채권에 대하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비밀침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행위를 신고한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한 경우 이에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추가 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때 사용증명원도 함께 제출하여 기존의 압류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범칙금입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이므로 구분됩니다. 범칙금으로 인한 불이익은 흔히 말하는 전과는 아니지만 향후 1년간 운전면허자격증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비법상 대화 당사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니지만 해당 사안에서 작성자님은 a와 b사이의 대화에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이고 증거능력이 부인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년 이상의 징역은 30년 이하의 징역이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형소법 249조에 의하여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으므로 본래는 보증금에서 이부분을 공제해야하는데 이미 보증금을 전부 소진한 상태이므로 추후 인도소송 등에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용은 집행과정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가액 등에 따라 다릅니다받지 못한 이자에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가능합니다.채무자 재산을 찾아내 집행을 해야 합니다.이러한 경우 법적 절차로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그 당시 처음부터 변제능력 및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