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만 입주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입주자들이 입주를 꺼리는 이유 예컨대 전세사기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수사 과정중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속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할 경우 명예훼손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인정된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성립한 이후에 지갑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으므로 절도죄 고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와 달리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법원단계까지 간 것이기 때문에 이력이 조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이어야 하는데 해당 발언만으로는 성립하기 다소간 애매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송치나 불기소가 뜨면 해당 서류가 송부됩니다. 또한 증거제출은 원칙적으로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산이 자연보호 구역에 해당한다면 관련 기관에 매각 또는 기부를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지원 프로그램이나 대체 관리방법을 문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주변 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해당 산 매매 방법이나 매수인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재계약시 공인중개사무소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아마 자신에게 유리한 기존 공인중개사무소를 고집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 원만하게 합의하여 새로운 공인중개사무소로 변경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