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속채무조정을 신청했어도 자동으로 모든 채무 상환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카드사에 연락하여 신속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알리고 상환 중지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카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면서 자동으로 아버지에게 친권이 부여될 수 있으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친권자 지정을 해두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구청에 방문하여 출생신고서, 아버지의 친권자 지정 신청서, 부모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모중 일방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여야 하며, 매년 달라지는 소득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작성자님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는 없지만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 작성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유사한 사례로 이혼소송이 많이 발생하며 실제로 이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소할 수는 있으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판매자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는 식으로 대화하여 주문한 책을 받는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러한 경우 경찰 및 도로 관리기간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보상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해당 도로 관리기관, 낙하물을 흘린 차량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이 기재되며, 자녀는 여전히 어머니의 자녀로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어머님 재산은 아버님이 아니라 작성자님과 동생분에게 1/2로 상속이 될 것입니다. 다만 동생분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생존 부모인 아버지가 법적 보호자가 되어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하여는 법원에 후견인 지정을 신청하여 아버지가 아닌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세금의 경우, 5억 원 이하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예금 3억 외에 다른 부동산 자산 등이 있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면허정지와 면허취소는 음주운전 수치등에 따라 달라질테데 이와 같은 행정처분 외에 형사상 벌금형 등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대개의 경우 정지는 500만 원 이하, 취소는 1000만 원 이하가 나오는 경향이 있으나 요새는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