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어도 게임 닉네임, 사이트(닉네임과 IP), 음성채팅앱 닉네임 등을 거론하여 식별 가능성, 특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사후해결책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세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이므로 다세대주택과 같이 등기체계를 고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임료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정도 돈을 써서 채무가 면책될 수 있다면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경찰에서 절도범을 특정하여 피의자 조사를 조만간 실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도범이 핸드폰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은행은 건축물 대장 용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오피스텔 건축물 대장을 미리 확인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후 해당 내역을 바탕으로 은행에 문의하여 확실한 답변을 받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과 같이 가족 중에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안타까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파업이 마무리되길 기도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처벌대상은 사업주입니다. 알바생을 직접적인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과실 여부는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의 과속 여부, 자전거의 주행방식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만약 오토바이 과속이 주된 원인인 경우 70%이상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작성자님의 상황을 설명하고 법원에 문의하여 미성년자가 직접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출석이 의무는 아니며 불출석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행위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한 후 이것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바와 같이 현금화시켜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