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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의 수출입 검사기관 지정, 화주 입장에서 꼭 신경 써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검사대상에 지정된 경우에는 예상한 통관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유롭게 통관을 완료하고 하역을 기다리는 경우는 다르지만 촉박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물류 일정이 다 변경되어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를 대비하여 가능하면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신고를 완료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러한 검사시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세관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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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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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품목분류 잘못으로 인한 세율분쟁 사례와 사전 예방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HS code 분쟁은 보통 세관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과세통보를 진행하면서 이뤄지게 됩니다. 이미 과세 통지를 받게되면 이를 불복하거나 수용함으로서 사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종종 소송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이를 실무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는 세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일단 고율의 HS code로 통관한 뒤 차후에 유권해석으로 HS code를 정정 및 환급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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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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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세관리, 2025년에 실무자들은 어디까지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I의 경우에는 도입하는 회사마다 워낙 진도가 다르기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AI를 통하여 스터디를 많이한 기업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관세예측, 통관 자동화도 어느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이 체크를 하여야되기에 아직까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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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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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라는 자격증이 무엇이며 해당 자격증의 응시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의 경우 20살이 넘으면 누구든지 응시가 가능하며, 통관,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무역에 대한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 응시가 어려운점 참고부탁드립니다.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관세사법 또는 세관공무원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관세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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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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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대상은 어떤 물품이 해당되며 어떤 절차가 요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장 확인대상은 간단하게 수입요건을 뜻합니다. 즉, 수입시에 대항 부분에 대하여 인증을 갖추고 있어야지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역증명서, 포장시 안전증명서 등이 있을 듯 하며 이러한 물품들의 경우 HS code 별로 각각 확인이 필요하기에 수입전에 해당 부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신고시 해당 서류들을 함께 첨부하시면 보통은 문제없이 처리되며 가끔 수입시 검역이나 방역 등을 하여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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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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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실무적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 인증수출자는 법규준수도 및 원산지판정에 대한 능력을 갖춰야되며 이에 대하여 세관의 요건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인증수출자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부 국가들에 대하여 원산지 자율증명이 가능하게 되기에 수출량, 국가가 많은 기업에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7&cntntsId=279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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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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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는 실제로 수입 신고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종종 마주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관에서 갑자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혹은 신규 품번에 대하여 여러가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샘플 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통관이 보류될 수도 있으며 검사 도중 물품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이로 인하여 통관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화주의 창고비 등 부담비용이 증가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잘 협상하는 것도 관세사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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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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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자격이 실질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EO는 WCO의 Safe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국제 공급망 보안, 신뢰 증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900여개의 기업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통관 시에도 검사 축소, 우선 처리, 담보 감소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AEO 기업에 대하여 현재 미국에 대한 수출 관세를 낮춰준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업들에게 추가적으로 혜택을 준다면 그나마 현재 고관세의 시대에 다행이라는 판단이 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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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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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란 직업이 있던데요 관세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관세와 관련된 전문직으로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관세와 관련하여는 통관대행, 세관대응 그리고 이와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EO 인증, 관세심사, 외환심사, FTA 컨설팅, 이전가격 세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외 전략물자 등에 대하여도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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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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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어모듈을 수입할때 KC인증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물품은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니기이 별도로 수입신고시 체크하는 요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통합공고에서 하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에 물품이 해당 요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통합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정상적인 사용조건하에서 냉매온도 40℃ 이하인 장소에 사용되는 연속 정격, 전압 600V 이하의 일반용 저압 3상 농형 유도전동기로서 아래사항을 기본요건으로 갖추고 있으며,· 분류 : 보호형 또는 전폐형· 정격출력 : 0.75kW 이상부터 375kW 이하까지· 극수 : 2극, 4극, 6극, 8극* 단, 효율 기준이 설정된 극수 제품에 한함· 용도 및 프레임 : 범용 프레임· 속도 : 정속운전· 형태 : 풋 마운트 또는 플랜지· 토오크 특성 : 디자인 A형 또는 B형삼상유도전동기 분류에서 유형Ⅰ, 유형Ⅱ에 해당되는 유도전동기를 대상범위로 한다. 연속 운전되는 rpm부하(팬, 블로워, 펌프)의 인버터전동기도 적용대상으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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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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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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