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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과일, 부품)은 왜 관세를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국내 관련산업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품의 경우 국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농수산물의 경우 해외의 저렴한 물품으로 대체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결국 국내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관세를 적절히 부과하는 것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FTA 등으로 특정국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면 되기에 가능하면 적정 기본관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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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애기 장난감을 구매했는데 왜 안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알리배송의 경우 최근 분할선적이 많아지면서 해당 건이 추후에 선적이 되더라도 미리 신고를 하는 것처럼 사이트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직 출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도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천천히 기다리시길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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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조건으로 수출 시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운임의 경우 pre-paid는 선불, collect늠 후불조건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IF는 shippee가 운임을 지불하는 조건이기에 보통은 pre-paid 문구가 기재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문구가 이상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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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장벽의 설정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의 설정은 각 국가들의 교역이 줄어드는 효과를 야기시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산 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는 해당 물품을 구하지 못하여 가격 상승 및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그만큼 매출이 줄어들기에 국가 차원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각 국가의 지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과가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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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CP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련 논문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이 혜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 중국, 대만이 먼저 CPTPP의 회원국이 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중국 및 대만으로의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한국이 추가로 CPTPP에 가입하는 경우,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여러 산업 중에서도 수송기기 산업의 수출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콜롬비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추가적인 CPTPP 가입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미국, 호주 등과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연 중국이 CPTPP에 성공적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런 가능성을 고려한 중국의 CPTPP 가입 배제를 고려한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증가가 시현되지 못한다. 반면에 기존의 CPTPP 회원국 및 대만으로의 수출증가는 뚜렷하게 나타난다.(CPTPP 확대가 한국의 교역에 미치는 효과 연구, 송백훈, 2021)다만 이에 대하여는 각 국가별로의 관세율 및 정책을 추가적으로 살펴봐야되며 이를 기초로 정확한 부분이 확인이 가능할 듯 합니다. 한국의 경우 타 국가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될 가능성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이 단계별 양허가 완료될때까지는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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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면 우리나라 관세청에 정보가 바로 알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행 법상 600불이상의 해외결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서 관세청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은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입국 시 이를 검사하여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800불로 면세한도가 상향되었고 행정상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보통은 금액이 큰 경우에만 예의주시하기에 이에 대하여 적발될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수가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자진신고를 통하여 면세혜택 및 감면혜택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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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의 역할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무역금융이란 수출자가 원자재 구입 등의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저리로 지원해주는 제도 로 수출기업이 외국에서 일정규모의 주문을 받아오면 이를 근거로 상품생산에 필요한 원 자재 구입자금 등을 거래 은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러한 무역금융이 있는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에 수출입 거래 모두에 안정성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자금을 정확하게 조달하고 이에 대한 저리의 이자비용을 받을 수 있기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금융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면 더 규모가 큰 거래도 추진할 수 있기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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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후 면장 정정한 경우 업무 처리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국내절차는 면장 정정 및 오류점수를 받으시면 해결되며 현지 측에서 수입통관에 인보이스 등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여 알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국가의 위치가 가까운 경우에는 하루이틀안에 수입통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에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셔서 수입통관은 정정하지 않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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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의류에 대한 수입 문의 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며, 일단 해당물품은 섬유제 물품으로 HS code 6307.9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1. 어린이용이 아닌 공산품도 검사가 필수인가요?1) 매 수입건마다 검사를 해야하나요?2) 검사 항목과 견적을 대략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아동용 물품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적합성 표시가 있어야지 정식 수입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최초에 인증 후에는 표기만 되어있다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인증 비용에 대하여는 공급자마다 다르기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으며, 공급자에게 해당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될듯 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① 아동용 섬유제품2. 수입 전에 제조사에 요청해서 확인해야하는 자료나 정보가 있나요?-> 공급자적합성확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를 표시하여 수입하여야 됩니다.-> 다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경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빈다.3. 실제 제조사의 정보가 필요한가요? 미국 브랜드인데 대만에서 제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문의기관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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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택배 보낼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택배라고해서 국내택배와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별로 수출신고가 필요한바 150불이하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면제대상이며, 150불 초과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간이 수출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원 초과시에는 일반수출신고로 진행하여야되는바 특정물품들은 수출 요건이 존재하기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금액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혹시 물품에 수출요건이 있는지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수출요건은 HS code별로 부과되기에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해보시고 진행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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