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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자유무역을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은 조선시대 말기때부터 시행되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국가의 개입이 상당수 존재하였습니다. 제대로된 자유무역의 경우 FTA 체결후부터 진행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이러한 FTA의 경우 2004년에 한미 FTA가 최초 발효되었기에 관점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해당 시기부터 본격적인 자유무역이 시작되었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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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물량부족 혹은 단종으로 더 비싼 물품을 받았을때 관세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개인의 사견이 들어가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당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부존재로 다른 물품을 송부한 경우에는 대체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체품의 가격이 아니라 당초의 물품가격으로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 진행하셔도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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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산업체 관련 기업 이름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유명기업들이 일부 있으며 한화 시스템, LIG 넥스원 등의 유명업체들이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해당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전차, 장갑차, 군용 차량: 기아자동차, 현대로템곡사포, 함포 : 현대위아(당시 기아산업의 자회사 기아기공)항공기 : 한국항공우주산업군함 : HD현대중공업(당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당시 대우조선공업), HJ중공업(당시 한진중공업). 미사일, 어뢰, 통신장비 등 : LIG넥스원, 한화시스템탄약, 포탄, 폭발물 : 풍산그룹보병 총기 : SNT모티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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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출절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축산물의 경우에는 수출시에도 검역이 필요하며, 싱가폴 현지 쪽은 해당 법률을 확인해봐야겠지만 한국의 검역절차와 유사한 절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다따라서 직접 수출입을 모두 이행하실 것이라면 각 현지의 관세사를 통하여 해당 절차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하시고 진행하시고, 수입의 경우 이에 대한 법률 risk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보통은 바이어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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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고시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거꾸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관장 확인대상의 경우 수입당시에 통상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을 뜻하며, 통합공고의 경우 수입당시에는 확인을 하지 않지만 국내 유통 혹은 수입을 위하여 갖춰야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통합공고는 종류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에 갖춰야되는 것 그리고 유통시에 갖춰야되는 것 등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법적 Risk 관리를 위하여는 이에 대하여 모든 측면에서 수입전에 미리 인증을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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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우리나라 국제수지에 적자가 많았지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작년에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으나, 경상수지의 경우 흑자를 유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적자의 원인에는 전세계적인 경기 둔화, 무역액 감소 등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엔터 등 무체물의 분야에서는 이익을 거두었기에 무역적자를 메울만큼의 수익을 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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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기본 개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국경에서 통관하는 물품의 수출과 수입액의 차이를 집계하는 지표지만, 경상수지는 보다 넓은 범위로서 무역은 물론이고 서비스·투자·배당 등 다양한 대외 거래를 두루 반영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경상수지에는 무역수지와 유사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가 포함됩니다.이러한 무역수지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무역수지가 높은 경우에는 국가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는 의미이기에 흑자인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적자인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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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의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차량도 보세운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의 자격요건의 경우 보세운송업자로서의 등록을 완료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일반적인 화주의 경우 보세운송에 대하여 위탁을 하여야 됩니다.보세운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kcla.kr/web/inc/html/2-1.asp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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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물품을 운송 중 컨테이너가 파손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파손된 컨테이너의 경우 대부분 선사나 포워더의 선택에 따라서 처리가 될 듯 합니다.이에 대하여 수리를 하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손상이라면 충분히 수리를 하여 사용할 것이며 만약에 이에 대하여 완전히 파손이 되어 사용할 수 없다면 폐기처분을 하고 새로운 컨테이너를 구입할 듯 합니다.그리고 보통은 이러한 부분을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도 무방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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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수지 산출시 무기거래액도 포함인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가를 볼때는 무역수지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상수지를 보셔야 됩니다.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USD의 전세계적인 유통 및 효율적인 생산을 위하여 무역적자를 의도적으로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무체물에 대한 수출 등을 포함하였을때 경상수지는 여전히 크게 흑자이며 GDP 역시 안정적으로 높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는 사실상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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