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먼저 해당 물품의 거래량이 증가하여야될 듯 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실익이 없고 국내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를 마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단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결국 현재의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예상하지 못하였기에 이러한 관세가 미국 경제에 도움을 줄지 혹은 제한적으로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칠지 알 수 가없습니다. 즉, 해당 부분에 대하여 기업의 협상 역량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희토류에 대하여는 약 10년전부터 중국이 독점하고 있었기에 무역의 리스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대체 공급처를 생각할 수 있으나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대체 공급처 찾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업체와 협의하여 가능한 원활한 수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조선업에 대한 관세 예외 조항 등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없지만 현재 대부분의 물품들은 별도의 규제가 없다면 기본관세 + 15% 관세율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조선소 등에 대하여 관세 면제 혜택이 발생한다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수출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는 결과가 나왔으나 사실상 관세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LNG 투자에 대하여도 한국의 기업들이 투자하기로 협의하였고 그리고 자동차나 일반 관세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에 기존 관세율이 확정되니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대비 차별화되지 않는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를 최혜국 대우로 보며 이에 따라 해당 수입국에서는 FTA 체결구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별도 제재나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환할 무역절차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는 세계 무역기구로서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대표적인 업무는 무역에 대한 중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협의 - 패널설치 - 패널 심리 - 패널의 보고서에 따라 이뤄지며 이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항소도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이러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에 기존의 기조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반관세에 대하여는 15% 추가관세 유지 및 자동차/부품은 15% 추과 관세 그리고 철강 / 알루미늄에 대하여는 5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정상회담은 여러가지 다른 부분에 대한 협의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반도체는 관세부과 전 수출 최대 및 자동차는 15% 관세 부과 시 빠르게 통관을 위하여 수출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수출실적은 크게 믿을 것이 못되며 결국 분기나 연간 수출량을 확인하여야지 정확한통계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관세의 경우 현재 자동차 / 자동차 부품 / 일반 물품에 대하여 15%의 관세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를 결국 납부하고 통관을 하여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수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