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비가공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거래에서 제3국 경유 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는 자유무역협정(FTA)상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출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동안 가공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FTA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 서류로, 경유국에서 단순 환적이나 일시 보관 외에 추가 가공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가공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의 정확한 설명: 품명, 수량, 중량 등하역 및 재선적 일자: 경유국에서의 처리 일시운송수단 정보: 선박명, 항공편명 등화물 상태 증명: 경유국에서 가공되지 않았음을 확인이러한 정보는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공식 문서로 제공되어야 하며,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에 대하여는 각국의 법령 혹은 세관의 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7
0
0

월별납부제도 신청할 때 요건과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월별납부는 납부를 월별로 진행하기에, 기업의 업무부담감소 및 이자부담감소 등에 대하여 유리한 제도입니다. 먼저, 월별납부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수입업자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부 완료한 경우 포함)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월별납부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수입실적 및 납세실적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유의하실 점은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그 달의 말일까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된 후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7
0
0

무역적자 심화상황에서 실무자가 고려해야 할 대체 수입전략 및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무자가 고려해야 할 대체 수입 전략 및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지조달 및 수입대체 전략 강화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해외 현지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운송비용을 절감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대체하여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입대체산업화는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2. FTA 활용을 통한 수입비용 절감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여 관세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FTA 체결국과의 거래에서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산지 증명서 관리 및 FTA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3.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을 경우, 해당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대규모 바이어 초청 박람회, 시장 개척단 파견,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7
0
0

3PL 창고 서비스 계약 시 체크해야 할 SLA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3PL(제3자 물류) 창고 서비스 계약 시 서비스수준협약(SLA)의 주요 항목을 철저히 검토하여 품질 이슈를 예방해야 합니다. 입출고 정확도는 재고 불일치와 오배송을 줄이기 위해 높게 설정하며, RFID 또는 바코드 스캐닝으로 검증 절차를 명시해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품처리 시간은 고객 만족도를 위해 48시간 이내 완료를 목표로, 반품 원인별 처리 절차를 계약서에 포함한다.분기별 실적보고는 입출고 정확도, 반품 처리율, 재고 회전율(연 6~8회)을 KPI로 설정하고, 보고 주기와 데이터 형식을 구체화해야 한다. KOTRA의 3PL 계약 가이드에 따르면 SLA 미비는 비용 초과를 유발하므로, 담당자는 관세청 UNIPASS로 물류 데이터 일치를 확인하고, 월드옥타 네트워크로 3PL 업체의 신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SLA 설정 시 리스크 관리와 법적 대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입출고 정확도 미달 시 벌금 조항과 재발 방지 계획(예: 추가 훈련)을 명시하며, 반품처리 시간 초과 시 보상 기준을 포함한다. 실적보고는 SLA 위반 시 계약 해지 조건(연속 2회 미달)을 설정하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요구하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7
0
0

국제화물 중개 플랫폼 이용 시 중개계약서에서 어떤 손해배상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화물 중개 플랫폼을 통해 해외 운송사를 이용할 때, 중개계약서의 손해배상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운송 플랫폼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1. 손해배상 한도 및 책임 범위 설정: 계약서에는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한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물 손상, 분실, 지연 등 각 상황별로 운송사와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배상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손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2. 긴급조치 의무 및 클레임 절차 명시: 운송 중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긴급조치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시 통보 시간, 대응 절차, 책임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클레임 제기 절차와 기간, 필요한 서류 등을 명확히 하여 분쟁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3. 법적 분쟁 해결 방법 및 관할 법원 지정: 계약서에는 분쟁 발생 시 적용될 법률과 관할 법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국제 거래의 특성상 다양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분쟁 해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재 조항을 포함시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요소들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국제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7
0
0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을 통한 환급 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평균세액증명서는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매한 경우, 해당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증명하기 위해 세관에서 발급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납부세액을 입증하는 서류로 활용되며, 특히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에 필요합니다.관세환급 신청 시 평균세액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신청서국내거래 인정서류: 예를 들어,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계약서 등양도일자 확인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소요량계산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산정한 문서납부세액 확인서류: 해당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해당 원재료의 평균세액을 산출하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관세환급 신청 시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 납부세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7
0
0

신규 무역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주의해야 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규 무역통관고유부호 발급은 수출입 통관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주로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개인 수입자가 신청합니다. 신청 대상은 수출입업체, 구매대행업체, 해외직구를 하는 개인 등으로,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유부호(P로 시작하는 13자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신청 시 정확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를 입력해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는 통관 지연이나 세관 조사(5년 내 사후 검증)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PDF, 공동인증서(사업자 명의)가 필요하며, 개인은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합니다. 관세청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며,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발급 과정에서 추가 주의사항과 활용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 사업자는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시 인보이스 PDF를 첨부해야 하며, 개인은 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장기 미사용 시 사용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발급 후 3시간 이내 부호가 부여되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7
0
0

상호관세 부과 되는 상황애서 가격 조건 변경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2025년 4월 26일 기준, 90일간 10% 유예)로 인해 기존 계약 조건 수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격 조건 변경 전략은 관세 부담 분담과 시장 경쟁력 유지를 기준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CIF(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은 관세가 수입자 부담으로 전환되도록 재협상하고, FOB(본선인도)는 관세 분담 비율(예: 수출자 40%, 수입자 60%)을 명시해 비용 예측성을 높여야 합니다. 관세 증가(자동차 25%, 반도체 10%)로 원가가 10~15% 상승하므로, 단가 조정(5~10% 인상)과 함께 대체 시장(아세안, 인도) 할인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아울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수입자가 이미 관세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크게 조정이 필요없다는 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7
0
0

아두이노 부품 해외 직구시 수량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두이노 부품과 같은 전자 부품을 해외에서 직구할 때, 가능하면 모델 1개당 1개씩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완제품이 아니고 HS code가 다르기에 이에 대하여 제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수입하시는 물품들의 HS code가 완제품과 동일하여 완제품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한 규정은 아래를 확인부탁드립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D. 안전인증 면제대상사.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감사합니
경제 / 무역
25.04.27
0
0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득보는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은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높은 관세와 공급망 불안정성으로 인해 제조업, 기술, 농업, 소매업 등 다양한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145% 관세와 중국의 125% 보복 관세는 양국 간 교역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업종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업이 그 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선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조선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산 LNG 수입을 줄이면서,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체들이 LNG 운반선 수주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또한, 희토류 산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희토류 생산업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MP Materials와 같은 기업들은 미국 내 희토류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전쟁 속에서도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은 대부분의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조선업과 희토류 산업과 같은 일부 업종은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들은 무역전쟁의 틈새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