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반덤핑관세와 쌍계관세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 상무부는 동남아시아 4개국(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최대 3,52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기존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 공장을 세우고 저가 보조금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와 '상계 관세(Countervailing Duty)'를 포함합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여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부과되며, 상계 관세는 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이번 결정에서 캄보디아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가장 높은 3,521%의 관세가 부과되었고, 말레이시아의 Jinko Solar는 약 41%, 태국의 Trina Solar는 375%의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제기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정은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고율의 관세는 미국 내 태양광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수입 부품에 의존하는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산업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225.01명 평가00
- 요즘 반도체 패권이 중요한데요. 핵심광물중 하나인 희토류관련하여 우리나라 관련 주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희토류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대표적인 국내 희토류 관련 기업으로는 유니온과 그 자회사 유니온머티리얼이 있습니다. 유니온머티리얼은 희토류 대체 소재인 페라이트 마그넷을 생산하며, 이는 전기차 모터 등에서 희토류 자석을 대체할 수 있어 관련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노바텍은 희토류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외에도 현대비앤지스틸은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 기업인 성림첨단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주로 분류되며, 동국알앤에스는 호주 희토류 생산 기업과 금속 정제 공장 공동 개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티플랙스는 희귀금속 소재를 유통하며, 쎄노텍은 희토류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는 세라믹 비드를 생산하여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상.이처럼 국내에도 희토류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하며,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라 이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 시에는 각 기업의 사업 구조와 희토류와의 연관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대부분 테마주 성격이 강하기에 매매하실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224.01명 평가00
-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현재 어떤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현재 관세 및 영향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미국의 관세율보편관세: 4월 5일부터 모든 수입품에 10% 부과상호관세: 한국에 25% (4월 9일 시행, 90일 유예), 한미 FTA 무력화품목관세: 자동차·철강·알루미늄 25% (4월 3일 시행), 반도체·제약 예외영향: 4월 1~20일 대미 수출 14.3%↓, 총 수출 5.2%↓수출에 지장을 받는 분야자동차·부품 ($347억): 25% 관세로 비용 증가, 수출 12%↓ 예상. 현지 생산 확대 필요반도체 ($140억): 관세 예외이나 중국산 중간재 가격 상승(5~10%). 현지 투자 리스크철강·알루미늄 ($56억): 25% 관세로 수출 15~20%↓. 우회 수출 단속 강화전자·기계 ($105억): 10%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수출 5~8%↓. 대체 시장 필요종합하자면, 미국의 고율 관세(10% 보편관세, 25% 상호·품목관세)는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철강, 전자·기계 산업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으며, 4월 대미 수출 14.3% 감소로 그 영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 지원, 세제 혜택, 대체 시장 개척으로 대응 중이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KOTRA의 관세 가이드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225.01명 평가00
- 우리나라 필수농산물 수출물량은 제한된 양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의 쌀은 식량 안보와 내수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품목으로, 수출 물량에 대해 명시적인 최대 물량 제한(쿼터)은 법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의 관리와 통제 아래 운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쌀의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을 모니터링하며, 내수 가격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취합니다. 2025년 4월 기준, 일본의 쌀 부족 사태로 한국 쌀 수출이 급증(22톤, 35년 만에 최대)했으나, 이는 소량(전체 생산량 400만 톤의 0.00055%)에 불과해 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추가 수입 수요가 커지면, 정부는 식량안보법과 양곡관리법에 따라 수출량을 조절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쌀 재고 과잉(약 80만 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수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수출 확대와 함께 대체 작물 전환을 병행하며 수급을 관리했습니다.현재 쌀 수출에 명시적 최대 물량 제한은 없지만, 식량 안보와 내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급 상황에 따라 간접적으로 통제합니다. 일본의 추가 수입이 내수 쌀값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이겠으나, 수출이 급증하면 정부가 비축미 방출이나 수출 규제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가나 수출 기업은 aT나 KOTRA를 통해 최신 수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내수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고부가가치 쌀(예: 유기농, 브랜드 쌀)로 수출 품목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225.01명 평가00
- 파우더 형태 화장품 (기초제품) hs-code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파우더 형태의 기초 화장품의 HS 코드 분류는 제품의 용도와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의하신 제품이 물에 섞으면 액체로 변하는 파우더 형태의 기초 화장품이라면, 다음과 같은 분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1. HS 코드 3304.91 - 파우더 형태의 메이크업 또는 스킨케어 제품이 코드는 압축 여부와 관계없이 파우더 형태의 메이크업 또는 스킨케어 제품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 파우더, 베이비 파우더, 바디 파우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품이 파우더 형태로 제공되며, 메이크업 또는 스킨케어 용도로 사용된다면 HS 코드 3304.91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2. HS 코드 3304.99 - 기타 뷰티 또는 스킨케어 제품이 코드는 위에서 언급한 특정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뷰티 또는 스킨케어 제품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리퀴드 형태의 스킨케어 제품이나 기타 특수 용도의 제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품이 파우더 형태이지만, 메이크업 또는 스킨케어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HS 코드 3304.99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즉, 제품이 파우더 형태로 제공되며, 메이크업 또는 스킨케어 용도로 사용된다면 HS 코드 3304.91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정확한 용도와 구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세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HS 코드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2100
- 보편관세, 품목관세, 상호관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듯 합니다.보편관세 (General Tariff)정의: 특정 국가나 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특징: 단순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주로 무역 보호주의나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 사용.예시: 트럼프의 2025년 정책 중 모든 수입국에 기본 10% 관세 부과 제안.품목관세 (Specific Tariff)정의: 특정 품목(예: 자동차, 철강)이나 상품 카테고리에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관세.특징: 품목별로 세율이 달라지며, 국내 산업 보호나 특정 시장 조정을 목표로 함.예시: 트럼프의 중국산 전자제품(145%)이나 멕시코산 자동차(25%)에 대한 고율 관세.상호관세 (Rec - 정의: 특정 국가와의 무역 협정에 따라 상호 합의된 낮은 관세율 또는 면세를 적용.특징: 양국 간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설계되며, FTA(자유무역협정)나 WTO 규정에 근거.예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내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낮은 관세율.그리고 과거의 유사사례는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좋지 않은 결말로 이어졌습니다.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Smoot-Hawley Tariff Act): 대공황 중 미국이 수입품에 평균 40~59% 관세를 부과, 특히 농산물·산업재 대상. 결과적으로 글로벌 무역이 66% 감소하며 경제 위기를 악화시켰음. 트럼프의 전면적 고율 관세와 유사.1980년대 레이건의 일본 관세: 일본의 자동차·전자제품 수출 급증에 대응해 100% 관세 부과(예: 오토바이). 일본은 자발적 수출 제한(VRA)으로 대응, 미국 내 일본 기업의 현지 생산 증가 유도. 트럼프의 품목별 타격과 협상 압박 전략과 유사.2002년 부시의 철강 관세: EU·한국 등 철강 수입에 30% 관세 부과. WTO 제소와 보복 관세로 18개월 만에 철회. 트럼프의 특정 산업 보호 목적과 유사.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2100
-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이 수입을 가장 많이 했던 10개국이 어디인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4년 미국이 상품 수입을 가장 많이 한 상위 10개국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액 기준, U.S. Census Bureau 및 관련 자료 기반)멕시코: $509.98억 (15.2% of total imports)중국: $427.20억 (12.7%)캐나다: $419.00억 (12.5%)일본: $147.00억 (4.4%)독일: $146.00억 (4.3%)베트남: $136.00억 (4.1%)한국: $116.00억 (3.5%)인도: $90.00억 (2.7%)아일랜드: $80.00억 (2.4%)이탈리아: $70.00억 (2.1%)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은 2024년 총 $3.35조 규모의 상품을 수입했으며, 멕시코가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USMCA 협정과 멕시코의 자동차, 전자, 농산물 수출 증가에 기인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특히 중국 145%, 멕시코·캐나다 25%)은 이들 국가와의 무역 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공급망 다변화(예: 베트남, 인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2100
- 이번에 관세정책에서 중국이 이길까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리서치를 정리한 내용으로 답변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관세 정책과 중국의 보복 관세로 촉발된 미중 무역 갈등은 글로벌 경제와 주식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승리할지를 판단하기는 복잡하지만, 미국이 여러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래 세 문단에서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경제적, 전략적, 지정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경제적 우위: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과 강력한 내수 경제를 보유하고 있어 관세 전쟁에서 중국보다 더 큰 협상력을 갖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트럼프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145%까지 치솟았으며, 중국은 84% 보복 관세로 대응했지만, 중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2023년 GDP의 20%가 수출) 미국 시장의 상실이 더 큰 타격을 줍니다. 반면, 미국은 중국 수입 비중이 전체의 13% 수준으로, 대체 시장(예: 인도, 베트남)으로의 공급망 다변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조정 능력은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3월 CPI는 2.4%로 예상(2.6%)보다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중국은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제약과 7.2038위안/달러로 19개월 최저치를 기록한 위안화 약세로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전략적 협상력: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협상 테이블에서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90일간 대부분 국가에 대한 관세를 10%로 낮추며 동맹국과의 협상을 유도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수록 경제적 손실이 커지는 구조를 활용한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중국의 보복을 “잘못된 패”라고 비판하며, 트럼프가 중국을 협상으로 끌어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15개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시작했으며, 베트남과 같은 국가는 이미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반면,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동맹국 순방을 통해 반미 연대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 시장을 유지하려는 실리적 선택을 우선시하며 협력에 소극적입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전환(예: 전자제품 관세 면제 후 재부과 경고)은 중국 기업들의 장기 계획을 교란하며 협상 압력을 높입니다().지정학적 동맹과 시장 반응: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했지만, 협상을 위해 카운터 관세를 일시 중단하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우선시하며 중국과의 연대보다는 관세 면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미국의 관세 정책이 단기적 충격을 주었으나, 트럼프가 관세를 일시 유예하며 S&P 500은 9.5% 급등하는 등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반면, 중국 증시는 상하이와 선전 거래소가 각각 0.8%, 1.2% 상승에 그쳤고, 홍콩 항셍 지수는 2.2% 상승으로 미국 시장의 회복에 비해 제한적인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의 상대적 안정성과 협상 성공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약화시키고, 국내 제조업 부흥(예: 애플의 인도산 아이폰 수입 확대)을 추진하며 경제적 패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론: 미국은 경제적 내구성, 전략적 협상 기술, 그리고 동맹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중 관세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단기적으로 강경 대응을 이어갈 수 있지만, 수출 의존 경제와 약화된 위안화로 인해 장기적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전면적 무역 전쟁의 피해를 피하려면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미국이 더 유리한 조건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른 국가와 중국이 협상을 하고 연합할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다른 국가들은 모두 중국과 경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있다면 굳이 손잡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2100
- 일본 여행에서 일행의 주류를 대신 구매해줘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선 한국 입국 시 적용되는 면세 기준은 개인별로 2병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기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준이 대한민국 세관 기준이며, 일본 내 구매 방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입국 시 휴대하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면세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일본 내에서 주류 구매가 불가능한 만 19세(한국 나이 21세) 일행이더라도, 한국 입국 시 세관 기준만 충족한다면 본인의 몫으로 1병을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행이 주류를 직접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귀국 시 본인의 짐에 넣어 반입하고, 그 주류가 개인 사용 용도이며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귀하가 대신 구매하고 일행이 본인 짐에 넣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면세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관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주류가 본인(일행) 몫이라는 점만 명확히 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각각의 면세한도가 상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2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전세계가 평화를 이룰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불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완전한 평화(전쟁, 갈등, 폭력의 완전한 종식)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 사회의 다양성, 자원 경쟁, 이념 차이, 그리고 권력 구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가 동시에 평화로웠던 시기는 없으며, 특정 지역이나 시기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대개 일시적이거나 강대국의 패권 아래 유지되었습니다완전한 평화는 이상적이지만, 부분적 평화(주요 전쟁 감소, 협력 증진)는 노력 여하에 따라 가능합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무장 갈등은 약 56건으로, 냉전 이후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지역 갈등(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글로벌 시민 운동(예: 기후위기 대응, 인권 운동)이 평화 의식을 높이고 있지만, 민족주의와 자원 경쟁은 이를 방해합니다. 낙관적으로 보면, 50~100년 내에 주요 국가 간 전쟁은 크게 줄고 협력적 평화가 확산될 수 있지만, 이는 전 세계적 리더십과 시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비관적으로는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즉, 전 세계 평화는 불가능하지 않지만, 수백 년에 걸친 점진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EU와 남아공 사례처럼 경제적 통합, 제도적 협력, 그리고 포용적 대화가 핵심이며, 개인과 공동체가 교육, 경제 평등, 글로벌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면 의미 있는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온 만큼 사실상 완전한 평과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