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호관세는 15%로 확정이 되었으며, 자동차 관세도 15% 그리고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50%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은 품목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 와 철강 알루미늄 관세의 경우에는 상호관세와 달리 무역법 232조에 따라 부과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별도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향후 상호관세가 법적인 이슈로 해제되더라도 이러한 무역법 232조에 따른 관세들은 계속 잔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개도국 진출에 대한 지원은 개별적으로 찾아봐야될 듯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무역정책금융, 수출바우처 그리고 국제기구들로 부터의 개별프로젝트 자금조달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러한 금융은 각각 개별적이기에 이와 관련된 부처에 문의하시는 경우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는 현실감이 낮다고 판단되지만 꾸준하게 북극해 항로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북극선 항로가 개발되면, 운송기간의 단축 및 운임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다만, 여전히 빙하에 따른 안전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문제도 함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더 효율적인 운송방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듯 하며 추가적으로 실제 운송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있으나, 생각보다 이러한 지원의 성과는 미비하다고 판단됩니다.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지원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원동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스타트업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고 추가적으로 상장 시 양도세를 감면 해주는 등의 혜택이 있다면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운동맹은 약 4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점차적으로 이러한 동맹들이 병합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선사에 맡기더라도 다른 선사까지 함께 이용가능하기에 화주의 입장에서는 더욱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해운 동맹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독과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독과점에도 불구하고 운송을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장기계약 등을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현재로서는 이러한 운임이 일시적으로 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상승하는 추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운임및 BAF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장기계약체결 및 운임에 대한 헷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업의 사이즈가 된다면 장기계약에 따른 할인요청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부 서류들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상법의 경우 10년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기에 실제 대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는 10년간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종이서류 + 전자서류 + 시스템화를 통하여 서류에 대한 누락이 없도록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정기적인 물량이 충분히 이싿면 장기계약을 추천드립니다. 스팟계약은 일시적으로 계약을 하기에 게약 시기에 따라 운임변동이 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요금이 예상가능하기에 기업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일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헷지상품도 같이 운영하시는 경우 운임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완제품에 대하여는 사실상 HS code 이견이 크게 없으며 단지 통관의 시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에 이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품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HS code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세율이 변동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가능하면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