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테더(Tether) 결제 확산이 무역대금 조작 사례 증가로 이어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코인인 테더(Tether)의 결제 확산은 무역 대금 조작 및 관세 회피 시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기업들이 블록체인 감시 플랫폼을 개발하여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lliptic과 같은 기업은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 준수(compliance)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또한, 세계관세기구(WCO)와 같은 국제기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세관 절차를 개선하고, 무역 관련 사기의 방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활용하여 무역 금융에서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0
0

ESG 평가 하락 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험 한도 축소 영향은 얼마나 클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SG 평가 하락, 특히 MSCI 지수 등에서 등급이 강등될 경우, 수출신용보험 기관은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낮게 평가하여 보험 한도를 축소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기업의 무역 금융 조달 비용을 높이고, 신규 거래처 확보에도 제약을 줄 수 있어 실제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해외 바이어나 금융기관이 ESG 평가를 중요한 신용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우,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이러한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서는 ESG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대해 보험 한도 유지, 금융조건 우대 등 ‘전환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산업별 맞춤형 탄소 감축 투자 지원책과 연계해 ESG 등급 회복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ESG가 낮은 기업도 ‘개선 중’이라는 신호를 금융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신용도 하락에 따른 직접적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0
0

Z세대 해외구매 대행업체 증가가 통관 신고 오류율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 사업자들이 관세 계산이나 원산지 증명, 신고 항목 분류 등에서 단순한 실수를 범할 경우, 누적적으로 연간 수백억 원대의 관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오류가 다수인 만큼, 행정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시스템 개선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전자신고 단계에서 오류를 자동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수정 안내를 제공하는 AI 기반 사전 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이와 함께 세관은 사업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와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고빈도 오류 유형을 분석해 반복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개선도 병행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연계된 신고 도우미 기능을 통해 단순 실수를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적 매커니즘을 마련하면, 행정 효율성과 세수 안정성 모두를 높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0
0

북극항로 정기화 시 부산항 통관 인프라 확충 계획은 어느 수준인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북극항로가 연중 운영 가능해지고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던 화물의 40%가 전환될 경우, 기존 주요 통관 거점이 아닌 북극항로 인접 국가나 새로운 항만에서의 통관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관은 기존 수에즈 중심의 인력 배치를 재조정하고, 러시아, 북유럽, 북태평양 인근의 항만에서 통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새로운 루트를 통해 유입되는 고위험 화물에 대한 검사, 수출입 절차 대응, 원산지 검증 등의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세관 인력 수요 예측은 예상 물동량, 화물 종류, 항만 자동화 수준, 통관 처리 시간 등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초기에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와 함께, 위험관리 기반의 선별 검사 시스템 확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북극 항로에 특화된 통관 전문가 양성, 기후 환경 대응 교육, 디지털 기반 통관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 인력 수급 및 운영 전략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0
0

사이버 침해로 항만 운영 마비 시 비상 통관 절차는 어떻게 작동할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자통관 시스템이 마비되면 수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져 물류 지연 및 계약 이행 차질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서면 신고를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는 매우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지만, 현재는 일시적 행정 지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수출입 기업의 신뢰 확보와 국가 물류체계의 복원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관세법」 또는 관련 시행령에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 상황 발생 시 서면 신고를 임시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면, 위기 대응의 정당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업은 법적 불확실성 없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세관 당국도 사후 검토와 정산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무역 흐름의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0
0

K-발효식품 수출 급증에 따른 검역증명 발급 병목 현상 해결책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김치나 간장 등 발효 전통식품의 미생물 안전성 검사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배양 기반 정량검사 대신, 분자진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실시간 PCR(유전자 증폭 검사), LAMP(등온증폭기술), 또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술을 적용하면 병원성 미생물이나 위해 균주의 존재 여부를 빠르게 검출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술은 미생물의 배양 없이 DNA를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를 수 시간~2일 이내에 도출할 수 있어, 검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0
0

한류 팬덤 구매력을 활용한 관세 유예 제도 설계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 팬클럽 회원에게 한류 상품 구매 시 관세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은 특정 소비자 집단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WTO 규정, 특히 내국민대우와 차별금지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WTO는 수출 보조금이나 특정 외국 소비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나 집단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조치는 무역 왜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가 무역 상대국에게 차별적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 분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세 환급 제도를 팬클럽 회원이 아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해외 소비자에게 확대 적용하거나, 면세 범위 내에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는 관광객 환급 방식처럼 ‘일반적인 외국인 소비자 대상의 환급 시스템’으로 구조화하면 WTO 규정과의 충돌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한류 상품 확산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0
0

RCEP 내 관세철폐 품목 확대가 ASEAN+3 가치사슬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RCEP 내 관세철폐 품목 확대는 ASEAN+3 국가 간 부품·완제품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역내 가치사슬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 기준이 통일되면서,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결합한 제품도 RCEP 원산지로 인정받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아세안 중심의 중간재 조달과 생산거점 다변화를 촉진해 공급망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입니다.그러나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는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RCEP 혜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역내 누적 원산지 기준의 현실적 적용을 촉진하고, 일본산 부품도 혜택 범위 내에서 인정되도록 원산지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이 가치사슬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0
0

보통 WTO에 관세문제로 제소가 되는 경우는 몇프로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가 간 관세 문제가 발생하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WTO는 회원국 간 무역 규범을 조정하며, 관세율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1조(최혜국 대우)나 제2조(관세 양허표 초과 금지)를 위반할 경우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특정 관세율의 "몇 퍼센트"가 기준이라기보다는 협정 위반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2018년 철강·알루미늄에 25%와 10% 관세를 부과했을 때(DS548~DS556), 중국, EU 등이 WTO에 제소했고, 2022년 패널은 이를 GATT 위반으로 판결 내렸습니다. 그러나 관세율 자체보다는 양허표 초과나 차별적 적용이 문제로 다뤄졌기에, 단순히 높은 관세라고 해서 자동 제동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상호 간 고관세를 책정한 경우, 한쪽이 제소해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WTO 제소는 평균 1218개월이 걸리고, 항소기구(Appellate Body)가 2019년 이후 기능 정지 상태라 판결 집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트럼프의 25% 상호관세처럼 양측이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제소하더라도 보복 조치가 상호 간에 균형을 이루며 실질적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제적 피해는 양측 모두 감수해야 하며, 제소보다는 협상이나 대체 시장 개척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5.0
1명 평가
0
0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에 대해 보복관세를 검토하거나 상응하는조치를 안하나요?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는 즉각적인 보복관세보다는 WTO 제소나 양자 협상을 통한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왔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 및 통상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으로, 실제로 철강 232조 조치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WTO에 제소하거나 미국과 면제 협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에 상대적으로 관세 조치를 완화하거나 면제한 사례도 있어, 협상을 통한 실익 확보가 우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필요 시 한국도 보복관세나 상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통상마찰이 지속되거나 피해가 확산될 경우, 통상보복 조치나 수입규제 조치를 통한 대응이 가능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위원회를 통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발동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국제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외교적 파장까지 감안한 정교한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