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트럼프 관세 증액은 fta 협정 위반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양자간의 힘의 관계에 대하여 한국은 미국에 이를 강제할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복관세나 정치적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법리적으로 옳은지 여부를 따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5%의 경우 타국가와 유사한 조건이기에 그냥저냥 협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1.0300
-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공정하였고 잘하였는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투자금에 대한 수익배분, 연간 투자액 등에 대하여 일본보다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협정으로 인하여 일본 내부적으로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과거보다 오히려 세율이 낮아질 것이기에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더욱 부정적일듯 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1.0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반도체 의존 경향이 더 강해졌는데 관세영향이 큰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반도체의 경우 사이클 산업이기에 현재는 사이클 상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반면 자동차의 경우 관세의 영향 및 사이클의 주기가 다운 사이클이기에 이러한 영향에서 다소 벗어나있는 모습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1.0200
- 이번 경주 APEC 의 성과 및 아쉬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우리나라의 무역협상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아울러, 투자조건도 일본보다 더 나으며 실질적으로 연 200억불까지의 제한이 있기에 이에 따라 한국이 평소에 투자하던 금액을 한도로 이를 이행한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여전히 통화 스와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추가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FTA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1.0200
- 일론머스크가 한국에 스타링크를 서비스할것이라는게 사실인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25년 5월 크로스보더 공급 계약 허가를 받아 이에 대하여 서비스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다만 대상, 금액, 서비스 범위 등에 대하여 확정된바가 없으며 소문에 의하면 선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서비스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1.015.01명 평가00
- APEC 경주선언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뱐 apec의 핵심은 연결 번영 혁신이었습니다. 다만 자유무역과 관련된 이야기가 빠진 사유는 현재 미중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추가적으로 미국이 보호무의 노선으로 변경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위상을 높였지만 현재 대부분 국가들이 그렇듯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1.0100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약한 보편관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예상은 미국의 매출 감소 및 인플레이션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관세에 대한 비용을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으나 점차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및 전자제품들도 15%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동일하며 기업들은 이를 할인으로 해결할 것인지 마케팅으로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1.0100
- 미국의 무역적자가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2024년 어느정도 적자가 났는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2024년의 미국 무역적자는 약 9100억불입니다. 이는 강달러로 인한 미국 수출감소 및 수입증대 그리고 트럼프 정권 예측으로 인한 사재기 수요 급증 등이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미국은 기축통화국 유지를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1.0100
- 대규모유통업법이 해외납품업체에도 적용되는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대규모 유통업법은 한국내 거래에서만 적용되기에 해외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1.0100
-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점을 보았는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어제 중국, 미국간의 협상은 크게 관세인하,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 펜타닐 관리, 관계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통하여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되는 분위기를 보여주었고, 이는 여전히 분쟁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한동안은 격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스탠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7759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0.3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