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구독형 컨텐츠나 SW는 관세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관세라는 것은 유체물에만 부과하고 무체물에는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세법상 SW 나 컨텐츠는 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EU 등 일부 국가들은 관세 대신에 디지털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일부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일종의 디지털 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반출 후 바로 국내운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출은 보통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바로 진행이 되는바 현재 진행이 되었으나 반영이 안되었거나 혹은 국내운송에 약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요일 통관이시면 곧 도착할 예정인점 참고부탁드리며, 화,수정도까지도 별도로 움직임이 없다면 특송업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편물의 경우에는 특송과 마찬가지로 목록통관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우편물에 대하여는 물품명, HS code, 가격 등의 정보만 제출하여 간단하게 통관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 우범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X-Ray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최근에는 AI를 도입함으로서 이러한 물품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처벌이 가능할 정도의 중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관세포탈죄가 적용될 듯 하며, 관세포탈죄는 관세법 제 270조에 따라서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다면 미리 완제품으로 고율의 세금을 납부한뒤 추후에 통관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으로 이러한 Risk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들이 말씀하신 군부대위치에 대하여는 민감정보로 분류하여 이를 흐리게 표시하거나 공백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거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사지역의 경우 공백으로 표기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컨테이너 내부에 온도센서의 설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위치는 냉방기와 떨어진 곳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센서의 온도를 면밀하게 체크할 수 있고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시간 데이터는 특정 운송구간에서 온도가 낮아질 확률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국산화 소재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중국산이나 동남아산 물품이 워낙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다보니, 한국의 제품들이 밀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격보다 낮추는 것이 어렵기에 국산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혼자 여행시에는 신원보증이 어렵기에 소지만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여행하는점 그리고 한국의 제한은 만 19세인점을 고려하여 한국에 반입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친환경을 고려한다면 운송수단의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연료의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탄소배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연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친환경을 섞으면 보다 큰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수단별 무게별 탄소 계산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