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답변 1. 국내 수입사가 전파인증(KC인증, 적합등록)을 받은 경우, 다른 국내 수입사가 개별적으로 인증을 받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전파인증은 제조사 또는 수입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모델에 대해 여러 수입사가 별도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와 수입사 간 상표권이나 독점판매권 계약이 없다면, 다른 수입사는 독립적으로 인증을 받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무적으로 제조사 인증을 공유받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개별 인증이 문제없습니다.답변 2. 제조사가 이미 인증받은 동일 제품에 대해 다시 인증을 받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필요성은 낮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RRA) 규정상 동일 모델에 대한 인증은 중복 신청이 허용되나, 기존 인증이 유효하면 추가 인증 없이도 다른 수입사가 이를 활용하거나 별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다른 수입사의 판매를 용이하게 하려면 기존 인증 번호(KC 인증서)를 공유하거나, 수입사 간 협력을 통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다만, 제조사가 직접 인증을 또 받으려면 동일한 시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 3. 수입사 A가 인증을 받아 판매 중이더라도, 제조사가 B업체와 독점계약 및 상표권 계약을 맺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파인증은 판매 권한과 별개로, A가 취득한 인증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상표권과 독점권은 민사 계약에 의해 제한됩니다. 「상표법」상 제조사 또는 B가 상표권을 행사하면 A는 상표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독점계약으로 판매 권한이 박탈되면 법적 분쟁 없이는 판매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제조사나 B가 인증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A는 상표 사용과 판매를 중단해야 하며, 기존 인증만으로는 권한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계약서와 인증 내역을 점검하고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가 2025년 4월 9일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인상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추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며 10%로 낮춘 발표를 한 배경은 그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 견제 전략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조치는 4월 3일 시작된 25~50% 상호관세로 글로벌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나스닥이 5.97% 급락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시장 붕괴와 동맹국 반발로 압박을 느끼고 채권시장이 혼란한 상황에서 협상력을 유지하려고 유예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를 “처음부터 계획된 전략”이라 주장하며, 중국의 84% 보복 관세에 맞서 강경 대응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국내 제조업 부흥과 무역적자 감소를 목표로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트럼프가 언제 말을 바꿀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지만, 그의 과거 행태와 현재 상황을 보면 단기 변동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임기와 이번 임기 초반에서처럼, 그는 시장 반응이나 협상 결과에 따라 정책을 즉흥적으로 조정해왔습니다. 90일 유예는 7월 8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일본·한국 등 75개국과의 개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데, 협상이 실패하거나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 또다시 관세를 올리거나 유예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변덕과 정치적 압박(예: 공화당 내부 반발, 머스크의 비판)을 감안할 때, 3~6개월 내 정책 반전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이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단기 회복세를 보이지만, 장기 안정은 협상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도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는 관세가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을 촉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제 무역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공지능(AI) 기반의 계약서 생성 및 통관 예측 시스템을 도입할 때, 기존 무역 실무 프로세스와의 통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의 업무 흐름을 상세히 분석하여 AI 시스템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을 파악하고, 각 단계에서의 요구사항과 잠재적 충돌 요소를 식별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AI 시스템이 기존 프로세스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AI 시스템 도입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데이터 보안 및 규제 준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통합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AI 시스템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수집하여, 실무와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은 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까지 인상하여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려 하지만, 이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전자제품,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의 가격 상승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 농산물과 자동차 산업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의 관세 조치로 경제 성장 둔화와 수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다른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여 이러한 압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관세 전쟁은 양국 모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며, 명확한 승자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은 양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명확한 승자가 나오기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보복 관세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경제 성장 둔화와 같은 내부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분석가들은 장기적으로 중국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중국은 다른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여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국력의 차이가 있고, 미국의 카드가 많기에 미국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관세 전쟁은 양국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경제에도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의회에 따르면, ​분산 원장 기술(DLT)을 활용하여 원산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DLT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동시에 접근하고 검증하며 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 기술로, 이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과 검증이 더욱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실시간 정보 공유는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들이 FTA의 특혜 관세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원산지 정보 관리는 데이터의 무결성과 보안을 강화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이는 통관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무역 파트너 간의 신뢰 구축에 기여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FTA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제 무역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향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업체 현황을 보면, 제품은 A(중국생산업체)에서 E(인도네시아)로 직접 수출되고, D(국내상사)가 C(당사)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한 뒤, C가 B(국내수입업체)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간접수출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구매확인서가 발행되고 해당 재화가 수출용으로 공급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C(당사)가 B(국내수입업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확인서가 D에서 C로, 다시 C에서 B로 발행되는 과정이 실질적인 수출 거래와 연계되어야 하며, A에서 E로의 수출이 C와 B의 거래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세관 및 국세청에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영세율 포함)’ 발급 시 구매확인서 사본을 첨부하고, 공급시기(통상 선적일) 내 발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세무사가 보다 전문가이기에 세무사와 상의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과로 증시가 혼란을 겪는 상황은 과거에도 반복된 이슈였습니다. 2018~2019년 트럼프 1기 때도 25% 관세와 보복 조치로 나스닥이 약 20% 하락하며 조정을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도 무역 불균형 논쟁이 시장 불안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 간 경제적 긴장이 표출되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역사적으로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대공황 같은 사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협상이나 WTO 중재로 갈등이 일정 부분 완화되곤 했습니다.이번 갈등이 길어지고 낙폭이 큰 이유는 트럼프의 2025년 정책(4월 기준 2554% 관세)이 이전보다 범위와 강도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84% 보복 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우려가 겹치며, 나스닥이 4월 3일 5.97% 급락하는 등 단기 충격이 심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불확실성(트럼프의 강경 노선)과 연준의 금리 대응 지연, 보복 조치의 연쇄 반응으로 시장 심리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이는 과거보다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12~18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