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소행성 채굴 로봇의 수출과 관련하여 UN 외기권조약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HS 코드 신설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HS code는 물동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신규 부호 부여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국제 우주법,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천체에 대한 국가의 영유권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행성 채굴의 법적 허용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행성 채굴 로봇의 수출을 위한 HS 코드 신설보다는 국제 사회에서 우주 자원 채굴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명확해진 후에야 관련 제품의 무역 분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국제 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중시하며, 재활용 제품의 무역 촉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폐그물을 활용한 제품을 환경 상품 목록에 포함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수 재활용 제품(GR 인증제품)' 25개 품목이 FTA 원산지 간편 인정 제도 대상에 포함되어,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재활용 제품이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제 로비 전략의 효과를 높이는 데 참고할 만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부가세가 있을 듯 하며, 이외에는 여러가지 무역에 대한 장벽들을 꼽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데이터망 사용료 법안: 미국은 한국의 데이터망 사용료 법안이 해외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무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규제: 한국의 OTT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시장 접근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 제품이 현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반송되는 일을 방지하려면, 무역 실무에서는 먼저 대상 국가의 기술 규제(TBT)와 인증 요건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지 인증기관이나 전문 시험기관과 협력하거나, KOTRA, 무역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인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품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당 국가의 전기안전, 전자파, 환경규제를 반영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인증 획득에 필요한 서류나 시험 성적서를 국제표준(IEC, ISO 등)에 맞게 준비하고, 현지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인증 대행사를 통해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 원재료를 수입해 조립 후 수출할 경우, 무역 실무에서는 먼저 해당 물질이 환경 규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EU의 REACH, 미국의 TSCA 같은 화학물질 등록 및 제한 제도를 고려해, 수출 대상국의 규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등록 또는 인증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재료나 배터리 자체가 유해물질 또는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포장, 라벨링,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운송시 위험물에 분류되기에 이에 대하여도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FTA 판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협정별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FTA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시고, 활용이 어려우시다면 직접 모든 협정에 대하여 원산지판정을 하시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양 생물 유래 원료 제품 수출 시 환경 규제는 통관과 인증에서 중요한 변수입니다. 먼저, CITES에 따라 해양 생물이 보호종인지 확인해야 하며, 해당 종이 포함된 경우 수출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국의 생물안전성 규제(예: EU의 REACH, 미국의 TSCA)를 준수하려면 원료의 환경 영향 평가 자료와 원산지 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통관 시 세관이 이를 검증하므로 서류 누락이나 오류는 지연이나 반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 협약 측면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과 나고야 의정서를 주의해야 합니다; 해양 자원을 채취한 국가에 이익 공유 의무가 있을 수 있어, 자원 출처와 계약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항공운송 중 제품 파손으로 바이어로부터 클레임을 받았을 경우, 먼저 운송계약서와 보험 약관을 확인해 책임 소재를 파악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운송사(항공사)에 사고 보고서와 손상 사진 등 증빙을 제출해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하며, 국제 규정(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운송사의 배상 한도(kg당 약 22 SDR)를 기준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보험사가 있다면 보험 청구를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분쟁이 지속되면 바이어와 협상하거나 중재(예: ICC 중재)를 통해 해결하며, 신속한 대응과 문서 보존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보조금 신청 시 자격 요건(중소기업, 특정 산업, 수출 실적), 사용 목적 제한(수출 관련 비용), WTO 규정 준수를 확인해야 하며, 정기 보고(지출 내역, 성과), 증빙 자료(송장, 계약서), 사후 감사에 대비한 투명한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고와 법령 확인 후 전문가 협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그래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정리하자면 아래와같습니다.데이터무역 통계: 수출입 품목별 실적, 주요 시장 점유율, 경쟁국 동향.관세율 현황: 대상 국가들의 기존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데이터.산업 분석: 국내 산업의 생산 능력, 비용 구조, 글로벌 경쟁력.경제 지표: 협상 상대국의 GDP, 소비 패턴, 수입 의존도.서류:협정 초안 및 제안서: 특혜관세 적용 품목과 조건을 명시한 문서.원산지 증명: 국내산 제품임을 입증하는 서류(예: 원산지 증명서).규제 및 인증 자료: 대상 시장의 기술·환경 규제 충족 여부를 증빙.협상 백서: 과거 협정 사례와 예상 이익 분석 보고서.시스템:통관 시스템: HS 코드 기반 품목 분류 및 관세율 적용을 관리(예: KCS의 UNI-PASS).데이터 분석 툴: 무역 흐름과 경제 효과를 시뮬레이션(예: TRADEMAP, WITS).전자 협상 플랫폼: WTO e-네고시에이션 시스템 등으로 실시간 정보 공유.보안 시스템: 협상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화 및 접근 제어.이 요소들을 활용해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산 제품의 시장 접근성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