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이 한창이던데 우리나라 음식 수출 타격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상호관세가 25%이며 추후에 감소를 통하여 10~25%로 관세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소매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으며, 약 10~20%의 상승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실 음식 자체는 가격이 높지 않기에 이정도 상승은 충분히 용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자체가 어려워진다면 사실상 매출감소가 필연적이기에 명확하게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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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와 포워더간 통관책임에 대한 계약 표준안은 어떤 형태로 작성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만, 보통은 포워더와의 계약 시에는 책임소재 및 준수 의무조항, 위험, 비용의 이전 명확화 조건, 지연 시 패널티 및 보상 조항 등이 포함되어야될 듯 합니다. 그리고 포워더에게 이와 관련된 보험을 강제로 가입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더에게도 면책이 필요하기에 이와 관련된 조항들이 보통 삽입되는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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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계약 시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채택하는 경우 어떤 무역상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위안화의 경우 USD와 다르게 환전수수료가 조금 더 비싼 편이며 환율도 역외/역내로 구분하여 이용하고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예측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추후에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보통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달러는 가치가 상승하지만 위안화의 경우 반대로 절하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할인이 없는한 가능하다면 USD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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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류의 도착예쩡시간을 AI로 예측하는 시스템은 실무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를 통하여 물류의 병목현상 그리고 지체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기본적인 예측치에 따라서 선박이 오고가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쟁이나 특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물류 스케줄이 예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 AI 기반의 ETA 예측 시스템은 사람이 분석하지 못하는 이슈를 고려하여 가능한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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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만 지역에서 야간 하역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는 어떤 효과를 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배의 도착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바로 하역작업에 무리가 없게 됩니다. 다만, 항만 노동자들의 경우 새벽에 업무를 하시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에 이에 대한 인부를 구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면 절감액과 추가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야간에도 하역작업을 해볼만 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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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과 ODM의 개념차이에 대한 설명과 무역계약 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OEM은 고객이 제품의 설계, 사양을 제공하면 생산만 담당하는 제조방식이며, ODM의 경우 위탁자가 설계, 사양까지 모두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물품에 대한 IP 등은 OEM은 주문자가 그리고 ODM은 생산자가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아이덴티티와 관련이 있기에 해당 기업의 브랜드 파워가 우선적인지 혹은 설계 등에 대한 기술이 우선적인지 여부에 따라서 계약의 형태가 결정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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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공원 코끼리 사육장 옆에 큰 케이지는 곧 대구대공원으로 옮길려고 갖다놓은 물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케이지의 경우에는 이동을 위하여 설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형 케이지들은 사육장으로의 이동 수의사, 사육사와의 접견 등을 목표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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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현재 합산요건은 동일일자의 동일판매자에게 주문한 경우 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자면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목적으로 B/L을 분할신고 한 경우 등이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산과세는 되지 않으며 물품이 별도로 배송이 되었다면 도착일이 동일하다고 과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세청에서 과세를 통지한다면 이러한 주문이 동일건, 동일일자, 동일 판매자의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다시 면세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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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할 때 혜택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는 많은 혜택이 있기에 수출이 많은 기업이라면 반드시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먼저, 6천유로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이 없다면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때 제출할 서류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산지확인서, 제조공정도 등이 있으면 보통은 신청을 통하여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협정들 중에서는 인증수출자에 대하여만 자율발급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혜택은 모두 원산지증명에 대한 증빙을 갖춘 뒤의 이야기이기에 이를 고려하여 원산지증명에 대한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시고 인증수출자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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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환율 변동이 시한시기에 단기 수입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고시환율은 수출입시 활용하는 것으로 실제로 수입할때 관세에 따라서 납부할 관세 및 부가세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시환율 자체와 실제환율의 차이는 사실상 컨트롤이 어려우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리 환율에 대하여 파악하는 경우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용이해지게 됩니다.추가적으로 실제환율에 대하여 헷징을 하려면 상품에 가입하시거나 선물환거래 등을 통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이 가는 환율이 오지 않도록 헷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기업의 경우 환율급등, 수출기업의 경우 환율 급락이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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