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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액통관 면세 없애서 배송 난리 났다는데 다들 체감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트럼프 임기 동안은 어려울 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으로의 직구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뉴스기사가 있으나 일반적인 개인은 해당 부분과 관련이 없기에 체감이 어려울듯 합니다. 다만 확실히 미국내에서 해외직구에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은 맞는 듯 합니다만, 다른 세금보다는 저렴하기에 이러한 부분이 쉽게 크게 줄어들것 같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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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수입물품의 자동 분류 기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탄소배출권에 대하여는 관세가 아니라 별도의 세금이기에 다르게 봐야될듯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탄소배출세에 대하여는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고 따라서 통관하는 물품에 대한 세금측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해당 제도가 시행되고 어느정도 데이터가 쌓여야지 가능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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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비관세 장벽도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정교화된 모델이 나오기 까지는 어려울듯 합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미국이 전세계에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체에 대한 별도 관세를 부과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정보만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유추가 어렵기에 이에 대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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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불합리한 FTA의 판정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판정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기에 이를 변경하는 것은 AI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기준 아래에서 합리적으로 판정을 하고 협력사의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정합성여부를 제조공정 등으로 파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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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디지털 수출도 통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통관대상이 아닙니다. 통관대상은 유체물에 한정되며, 이러한 유체물이 수입이 될때 발생하는 것이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는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소득이 발생하기에 소득세 법 등은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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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육의 수출입도 축산물 규제 대상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듯 하지만, 생고기처럼 날것으로 수입이 된다면 기타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규제는 배양육이기에 다른 육류보다는 전염병 등에 대한 가능성이 낮기에 통관절차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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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AI가 작성한 선적 서류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세관은 통관시 서류의 유효성에 대하여 서류의 정합성, 양식 그리고 서류의 서명을 보는 것이지 작성자는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서류들이 AI나 시스템으로 인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이들도 통관에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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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랑 거래하면 대금 받는 게 많이 늦어진다는데 원래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이미 몇년전부터 해당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SWIFT에서 퇴출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송금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찌저찌 우회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되기에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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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 포장재 규정이 바뀌었다는데 우리 물건도 영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인지를 못하고 수출을 한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통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문제발생 시에는 보세작업을 통하여 물품의 포장을 모두 교체하여야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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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유통망 지원사업이 우리 무역기업들한테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면 어느정도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여주기식이기보다는 어느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이에 대하여 효과가 좋을지 별로 없을지는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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