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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무기수출은 얼마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무기를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략물자 관련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되는 바 특정 방산업체들이 많든 무기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판매와 관련하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177% 증가했는데, 이는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중 가장 빠른 증가세입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액은 최근 10년간 연간 20억~30억 달러에 머물다가 2021년 약 73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23년, 24년은 현재 러우전쟁 및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하여 2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고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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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의 결정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본관세를 두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케이스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율이 변경되는 경우는 FTA적용이나 혹은 긴급한 사유로 세율이 적용될 때이며, 국제협정 혹은 국가 산업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타세율이 부과되는 것 외에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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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출입 물류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입물류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며 선적, 하역 및 통관의 속도는 거의 전세계 최고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빠르면 하루인 통관절차에 대하여 대한민국 세관은 대부분 하루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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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이 다변화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의 수출국가는 계속 다변화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규모 강대국들과는 이미 교역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부상하는 국가는 미국이 있으며, 중국과의 교역이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미국이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나 베트남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현지공장 건설을 통하여 현지시장을 공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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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출입 관세 정책이 국내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관세정책의 경우 국내기업들에게 가능한 이익을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수출장려를 위하여는 FTA 체결 및 국가간 교류확대 등이 있으며, 수입과 관련하여는 사실상 규제가 어렵지만 후쿠시마 농산물 등 위험한 물품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수입규제를 통하여 기업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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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라 하면 운동선수 트레이드 도 마찬가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무역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선수의 트레이드보다 무역에서는 더 많은 변수 및 조건이 있으며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트레이드에 대하여는 선수의 의사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지만 무역을 하는 물품들은 자기의지가 없기에 수출입자의 의지에 오롯이 달렸다는 차이점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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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무역 주요 수입 품목 중 에너지 자원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자원은 자급이 불가능하기에 매우 주요한 수입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2024년 수입금액 기준으로도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입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및 기업은 공급업체를 다양화하고 리스크에 대비하여 비축량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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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이 언제 생긴 규정이며 이 규정으로 첨단기술을 어떻게 통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강화된 반도체장비 규정은 결국 타국가에서 생산을 하였더라고 미국의 설계,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한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다행히 우리나라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40731174500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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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출입 관련 규제가 얼마나 엄격한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규제에 대하여 매우 완화적인 스탠스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무역이 많은 국가이기도 하며, 수출의존국이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한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보다 피해를 입게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가장 큰 소비국인 미국은 이러한 무역규제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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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흑자 또는 적자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무역적자, 흑자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돈이 마이너스이거나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무역흑자인 경우에는 이를 더 지원하여 규모를 키우고자하고 있으며, 적자인 경우에는 어떻게든 흑자로 돌아세우기 위하여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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