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정책은 2차전지의 수출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기 어렵지만 타국가의 정책들은 한국 2차전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수출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2차전지 및 전기차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는 경우 한국의 업체들일 반사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각 국가들의 밀수단속강화는 원활한 무역에 대하여 방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밀수의 경우 결국 검사를 통하여 물품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사비중이 증가하다보면 통관이 지연될 수 밖에 없기에 기존에 원활하던 물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러시아 거래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러시아로부터의 대금 및 생산설비 회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제재명목은 좋았습니다만 경제적으로는 손실을 기업들이 감당하면서 제재를 하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시진핑의 경제정책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일대일로를 통하여 일부 국가들을 중국 영향권아래 두어 이에 대하여 컨트롤 및 무역을 장악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미국을 견제하는 등의 행위는 결국 미국의 경제제재를 야기하였기에 이에 따라 거시적으로는 중국경제가 어려워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라고 판단되며, 명확한 결과는 10년이 지난뒤에 확인이 가능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가세 환급의 경우에는 수출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기에 매입부가세에 대한 전체적인 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수출을 촉진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며, 부가세 회복이 전체 가능하고 수출시 추가적으로 여러가지 혜택이 있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FTA에 의거하여 이와 상반되는 규제등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규제 등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지며 이에 따라 자유무역이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러우전쟁의 경우 장기화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배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원자재에 대한 주요 공급처중 하나였기에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러한 부분이 적응이 되면서 진정되고 있기에 만약에 러우전쟁이 종결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더욱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차전지의 경우에는 현재 현지 생산이 트렌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증가하면서 전기차 및 2차전지의 현지 생산을 요청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수입국이나 인접국가에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많은 2차전지사들이 해외진출을 진행중이거나 혹은 계획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위험의 분기점은 CFR, CIF는 선적시 그리고 CIP, CPT는 운송인에게 인도시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CFR, CPT는 수출자가 운송비까지 그리고 CIF, CIP의 경우에는 운송비,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비용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케이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가 필요합니다. 해당 기계설비에 대하여 우리나라 수출 물품이고 기간이 얼마되지 않았다면 감면 규정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관부가세 납부 및 통관을 진행하게 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감면 가능 여부는 통관관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