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공지능방식의 분쟁해결은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기에 판정의 공정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AI에 대한 객관성이 인간보다 높다고 판단되기에 결과에 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AI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태이기에 해당 부분이 완전히 자리잡으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상품검수에 대하여 VR이 사용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검수가 가능해질 듯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현품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냐이며, 결국 원격으로 확인하는 것이기에 수입지에서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동일할 듯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동영상, 사진과 달리 명확하게 물품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확실히 도움이 되는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부분은 결국 국가들간의 거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기에 WTO 입장에서는 전세계를 아우르는 규정을 제정 및 발효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다자간의 이익을 모두 담기는 어렵기에 현재도 발효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파이(Defi)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분산된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나 기업 등 중앙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금융 생태계를 뜻합니다. 이러한 디파이는 결제 시스템에는 어느정도 도입이 가능하지만 메이저한 결제방식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새로운 결제 방식의 추가라는 점에서는 이익이지만 중소기업들의 국제무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데이터에는 물품명세, HS code, 가격, 운임, 보험료, 기타 등등에 대하여 각 국가간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출입신고에 대한 정합성이 제고되고, 세관 입장에서도 확인대상 화물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결국 세수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기에 이를 기초로 국가들 간에는 합리적으로 관세 협상이 가능해질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서 고시가 개정되었고, 개정 고시에 따라 적용범위에 추가된 제품군은 아래와 같습니다.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휴대용 레이저 레저용품, 휴대용 레이저 사무용품, 휴대용 레이저 장난감 또는 오락용품(레이저포인터 포함) 1mw이하 / 1인당 1개 / 일반통관위 제품군은 수입 시 KC인증대상 품목이라 해외직구 시 신고대상에 포함되고, 1 mW 이하만 개인용으로 신고 가능합니다만, 그 이상의 출력을 가진 제품은 산업용으로 분류되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따라서 배터리 유무 등도 중요하지만 일단 출력 등을 고려하여 단순하게 통관이 되는 물품인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서 고시가 개정되었고, 개정 고시에 따라 적용범위에 추가된 제품군은 아래와 같습니다.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휴대용 레이저 레저용품, 휴대용 레이저 사무용품, 휴대용 레이저 장난감 또는 오락용품(레이저포인터 포함) 1mw이하 / 1인당 1개 / 일반통관위 제품군은 수입 시 KC인증대상 품목이라 해외직구 시 신고대상에 포함되고, 1 mW 이하만 개인용으로 신고 가능합니다.그 이상의 출력을 가진 제품은 산업용으로 분류되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볼 수 도 있습니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하여 더 많은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더 많은 탄소를 배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도국들의 반발이 강할 수 밖에 없으며 이들을 위한 보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며 무역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AI는 중립적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결정을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존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적인 해석 및 판결 그리고 중재사례들을 살펴보면 결국 이러한 AI 중재가 1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사람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인력 / 자원 /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주란 결국 새로운 장소이며, 과거의 대항해시대와 같이 인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영토가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탐사에 따라서 새로운 곳을 발견하게 된다면 해당국가의 영토나 식민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을 듯 하며 이에 대하여 각국가가 협의를 함에 따라서 새로운 규정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