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통관서류로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수입신고 시 이를 첨부하여 협정관세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인이 진행을 하여야되며화주가 직접하는 경우 화주가 관세사가 대행하는 경우 관세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발행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접이식 칼이 6cm이하라면 총포, 도검, 화학류 관련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다만 6cm이상의 경우에는 통관을 하려면 경찰청장의 허가가 있어야되기에 문제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경기침체 및 고물가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수입자재가 원재료의 대부분이기에 달러강세에 의하여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면 보다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장 간단하게는 FOB 조건에 운임, 보험 조건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CIF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운송계약, 보험계약을 어느쪽이 체결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비교할 때는 FOB + 직접 운송계약, 보험계약 체결 비용과 CIF 비용 중 어느것이 더 저렴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조선 초기의 무역은 관위주의 무역이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주도의 공무역이 성행하였습니다.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사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개성상인 등의 개념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따라서 무역의 규모 그리고 주체가 서서히 변경되어 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SG 48조의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제48조 (1) 제49조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매도인은 인도기일 후에도 불합리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매수인의 선급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상환받는 데 대한 불안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의 수령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요구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할 수 있다. 매수인은 그 기간중에는 매도인의 이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할 수 없다. (3) 특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겠다는 매도인의 통지는 매수인이 그 결정을 알려야 한다는 제2항의 요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이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매도인의 요구 또는 통지는 매수인에 의하여 수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이때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신듯 한데, 매도인이 자력으로 하자보완을 요청한 경우 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기일이 지남으로서 더 큰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매도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상기와 같이 규정해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차량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사물품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① 이사자, 동반가족, 가족 명의로 해외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단, 가족 명의인 경우 3개월 이상 사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함)② 가구당 1대의 차량만 귀국이사 화물로 인정③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만 인정④ 한국에서 수출된 자동차만 면세 혜택그리고 배기가스 인증, 소음인증을 받아야되기에 보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의 블로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9779599&memberNo=1247824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법인의 경우 별도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셔야 되며, 개인의 경우 개인통장을 사업자계좌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이때, 개인계좌가 일반적인 소비나 소득과 혼재되면 세금낼때 계산에 어려움이 있기에 가능하면 분리하여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세금은 소득세 등으로 관세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러한 세금의 경우 보통은 소득세법 상 거주자 /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국가를 정하는바 하기 블로그글을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https://m.blog.naver.com/darimtax/22228433500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보통 8708.99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부가세 10%는 거의 대부분의 물건에 부과되며 도서와 같이 특정상품을 제외하고는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