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무역의 경우 일단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협의하고 가격을 협의하면 판매자는 물품에 대하여 생산 포장 선적을 진행하여야 되며 매수인은 국내운송계약 및 대금지급을 하여야 됩니다. 이경우 물품의 종류 상관행 등에 따라 정형화된 부분은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수출시에는 관부가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조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납부한 관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수입신고시 관부가세 납부, 수출 시 환급이라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해당물품에 대하여 전파법 인증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다른 판매자가 인증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기에 면제인증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매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전파법 면제대상은 됩니다만, 치과용 스캐너의 경우 고가의 제품이기에 면세가 될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일반물품 여행자휴대품 면세 범위는 800불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자유무역의 경우 모든 것을 시장경제에 맡겨두고, 보호무역의 경우 정부가 무역에 개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보호무역에는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것 외에 여러가지 수입규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자유무역주의의 경우에는 시장의 효율을 중요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독과점의 문제 그리고 일부 국가나 기업에 이익이 편중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보호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일부 보호무역을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뜻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호가 없다면 현재 목록통관으로 통관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원산지 표기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류나 가방의 경우 봉제표시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상기와 같이 택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성인용품의 경우에도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물품들과는 다르게 수입신고 시 사전검사신고를 진행하셔야되며, 통관지 세관에 검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통관의 진행 후에 판매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선편이 동일하여도 운송장 번호가 다르다면 다른 선적서류로 판단될 듯 합니다. 따라서 운송장번호가 다른건은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목록통관 및 비과세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이라도 방역법에 따른 방역이 필요할 듯 합니다.2. 관련없습니다.3. 관련없습니다.4. 검역절차가 필요한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5. 목재제품들은 모두 검역대상이라고 보시면 됩키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