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국회가 법률로 세율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기본관세, 국회가 법률로 정하지만 세율의 인상·인하나 적용정지를 행정부에서 하는 잠정관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탄력관세,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세율이 제정되는 협정관세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히 설명한 링크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https://www.weeklytrade.co.kr/m/content/view.html?section=137&category=138&no=80667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자유무역이란 시장의 흐름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며 보호무역은 정부 등의 개입으로 무역에 대한 규제나 방법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유무역의 경우 효율의 극대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독점경쟁 등 시장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있으며 보호무역의 경우 정부의 도움으로 산업보호 등이 가능하지만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정부들은 자유무역을 기초로 일부 보호무역을 펼침으로서 균형적인 시각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이를 토대로 회사 입장에서 가장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하는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 듯 합니다.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경우 이러한 요소들을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과 비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즉, 이를 통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정확한 시기에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액체류의 경우에는 보통 제 2202호로 분류될듯하며, 수입식품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따라서 샘플 수입을 통하여 해당 부분을 확인하신 뒤 본물량 수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인증대상과 비대상을 혼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에 대하여 인증받는 사실만 표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KC인증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customer.ktl.re.kr/web/main/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A사에서는 B사로 판매를 하면서 수출 통관 서류에 도착지 국가를 네덜란드로 기입 하였지만,실제 선적은 포루투칼로 진행 해도 상관 없는지?-> 네 수출신고의 정정은 의무적이긴하지만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완료되었기에 B/L을 정정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BL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2개 발행이 가능한지?A사에서는 SHIPPER: A / CONSIGNEE: B사 / 도착지POD: 네덜란드로 된 BL을 전달하고,B사에서는 추가로 SWITCH BL로 SHIPPER: B사 / CONSIGNEE: C사 / 도착지POD: 포루투갈, 리스본으로 된 BL 전달-> 해당부분은 선사와 협의를 진행하셔야겠지만, 큰 무리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Switch 예정임을 말씀하시고 해당 조건으로 진행을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민중교역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를 시작으로 생산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매개 또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의 교역을 뜻하며,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의 농가에게 덤핑 가격이 아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해당 국가의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회 운동입니다.따라서 민중교역이라는 큰틀 안에서 공정무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정무역의 단점으로는 허위적인 공정무역의 남용, 개도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부족, 이로 인한 개도국 내 불평등 야기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유아용 서적의 경우에는 KC인증 중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입니다.그리고 이러한 인증 중에서 유해물질 안전요건만 갖추면 되기에 이러한 시험 성적서만 출판사에서 비치해두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룬 블로그를 첨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bookmoacom&logNo=22097411840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란 세계무역기구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voakorea.com/a/world_behind-news_wto/6056347.html추가적으로 WTO의 경우 전세계에 통용되는 법안 제정 및 분쟁해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WTO 결정에 따라 국제무역의 규제 및 분쟁해결이 진행되기에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하여 무역을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각 국가, 기관들은 자체적인 규제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이라던지, 선박의 황배출량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제정되면서 환경오염 그리고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개선이 어느정도는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경우에도 ESG 경영도입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