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는 자유무역 촉진을 위하여 국가간의 국제 규정을 제정하고 추가적으로 국가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WTO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강대국들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현재는 위상이 낮아지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PU 조건에 대한 요약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인코텀즈 2020에 신설된 규칙으로 DAP 규칙에서 [판매자의 하선(=양하)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판매자가 양하를 한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판매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같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DAP 조건을 사용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산항의 경우 여러 국제선사들이 취항하는 항구이기에 인천항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산항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며, 이때 인천항의 경우에는 23년 기준 목표 물동량이 350만 TEU, 부산항은 2300만 TEU 수준으로 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E 인증은 주로 유럽 연합(EU) 국가들에 필요한 규정으로 요구되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에서 CE 인증이 요구되고 적용됩니다.따라서 러시아, 튀르키에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환헷지는 보통 파생상품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이러한 선물환거래, 옵션거래 등의 경우 개인이 다루는 것이 어렵고 그 자체로 리스크가 존재하기에 보통은 은행을 통한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지급하여야되지만 Risk헷징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MC는 미국 연방 해사위원회, Federal Maritime Commission입니다. 이러한 위원회에서 일부 선사를 제한하는 경우 현재 미국이 전세계최대 소비국이기에 수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의 운임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으나 제재당한 선사들이 중국 측으로 매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선복을 늘리는 경우에는 중국으로의 운임이 다소 하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행이 신용장조건에 엄밀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거 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법률원칙을 엄밀일치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심사는 오로지 서류의 문 면상의 일치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엄밀일치원칙의 경우 은행을 보호하고 서류만으로 심사를 진행하여야되는 입장에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엄밀일치만 중시하는 경우 오타 등에 대하여도 서류 거절을 할 수 있기에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중재는 아래의 장점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각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인의 판정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뉴욕협약에 의한 국제적 효력당사자들의 비밀을 보장해 주는 비공개심리당사자들의 충분한 진술기회 보장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연합인포맥스에서 잘 설명한 자료가 있어서 첨부드립니다. 하기 내용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포페이팅(Forfaiting)이란 은행(포페이터)이 수출 거래상에서 나온 환어음을 고정이자율로 할인ㆍ매입함으로써 수출기업에 대금을 즉시 지급하고, 수출대금을 바이어로부터 대신 받는 제도를 말한다.포페이팅은 기업입장에서 무소구권과 수출대금의 조기 회수, 별도의 담보제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회계상 차입금으로 계산되지 않아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고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무소구권은 만기 때 수출대금이 지불되지 않더라도 수출기업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은행이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포페이팅은 주로 6개월에서 10년 사이의 장기적 거래에서 100만달러 이상의 거액 거래에 사용된다.주로 외환사정이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수출기업들은 외상 신용장(Usance L/C)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이 때 수입국의 신용장을 작성한 은행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은 국내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이 때문에 포페이팅은 수출기업들이 자금융통에 대한 부담없이 자금을 지원받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최근 경남은행과 대구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 은행과 포페이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활발히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정책금융부 이호 기자)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급의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환급이기에 한번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정액 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출사실만 있어도 환급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