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국가들의 경우 각자 다른 방법으로 수입원을 이루고 있습니다.룩셈부르크는 금융, 스위스는 금융과 관광, 노르웨이는 천연자원, 아일랜드는 조세회피처 등의 방법으로 각자 소득을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충분한 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에 좀더 의사소통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다만,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일단은 산업안전보건법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① 차량탑재형 크레인(0.5 ton 이상)② 기타 크레인(0.5 ton 이상)③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라. 테일 리프트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그리고 이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안전인증의 면제 (시행규칙 제109조)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나.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라.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마.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바.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아. 「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차.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카.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2.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을 받았거나 그 일부 항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한다.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나.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3.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함에 따라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 면제신청서(별지 제43호의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제품 및 용도설명서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4.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별지 제44호의 서식)를 발급해야 한다.G. 세관장확인사항(수입) (법령부호: 4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운송(복합운송 이전에 사용된 부분연계 운송)과 복합운송을 같은 의미로 취급하지만 복합운송은 육로, 배, 항공 중 어느 것이나 두가지 수송형태를 가지게 되고 통운송은 반드시 해상운송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며 특히 복합운송은 단일 운송인, 단일 책임 그리고 통운송의 경우 각각 운송인의 분할 책임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무역회사를 설립하는데는 별도의 조건이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무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 등록 및 사업준비만 하시면 되며, 법인대표라도 소득세, 건보료 등은 법적 기준에 따르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 2차가 논술시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정도 틀이 있고 정답이 있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주관식문제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학원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연습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관세율은 8%, 부가세는 10%입니다. 다만 209불내 구매대행료나 배대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 과세가격이 200불 이하로 계산되어 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파법 대상이라도 자가사용 1개까지는 요건이 면제됩니다. 아울러, 전자시계는 전자기기가 아니라 시계류로 분류되기에 별도 요건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의 경우에도 수입자는 주문한 사람이기에 해당 주문자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다만 완전 위탁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자에게만 연락이 갈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각 회사별 내규자 거래규정에 맞게 거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스톡옵션 행사후 매도 / 매수를 하는데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그당시 주식의 하락폭이 커서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실시한 것입니다. 즉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