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대규모 유통업법은 한국내 거래에서만 적용되기에 해외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어제 중국, 미국간의 협상은 크게 관세인하,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 펜타닐 관리, 관계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통하여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되는 분위기를 보여주었고, 이는 여전히 분쟁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한동안은 격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스탠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7759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가장 큰 논쟁은 3500억불의 투자 방안이었습니다. 당초 우려와는 다르게 1500억불에 대하여는 조선업의 투자이며 이에 대하여 대출 및 보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000억불은 직접투자이지만 연간 200억불 한도이며 이에 대한 투자처는 한.미가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고 수익배분을 원금회수 전까지는 50%로 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과거 우려한 것보다는 좋은 협상 결과였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립서비스일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핵잠수함에 대한 건조 부분을 챙겨간 것이 인상깊엇을듯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승인을 통하여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되었고 해군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우호관계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양자모두 이익이 되는 거래였기에 미국입장에서도 칭찬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일본도 한국도 명확하게 공개된 합의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에서 언급하는 조건과 미국에서 언급하는 조건이 다르기에 이에 대한 합의사항이 명확하게 공개가 되어야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투자 조건에는 에너지 구매 등 다른 조건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은 보호무역을 통하여 고립주의로 가고 있고 중국은 이를 틈타서 다자간 경제구도를 만들어서 미국에 대항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참가한 RCEP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RCEP에 대하여 미국은 여전히 좋지 않은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을 너무 배제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투자금에 대하여 3500불 중 1500억불은 조선으로 그리고 2000억불은 일반 직접 투자로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때, 2000억불에 대하여는 연간 200억불 한도로 투자를 하고 이에 대하여 어느정도 합리성이 있는 곳으로 투자 그리고 원금회수까지는 50% 수익을 가져가기로 하였기에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미국의 명확한 공식문서가 나오지 않았기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도 명확하지 않지만 직접투자 비율이 약 90%이고 미국이 90%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기에 이에 대한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분해해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하나의 제품으로 분할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관세청과 합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는 말씀하신대로 관세 변동이 크기에 부품으로 분해해서 수출하는 경우의 이익을 확인하시고 현지 관세사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패권전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는 이상 어려울듯 합니다. 현재 무역전쟁은 결국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이기에 이러한 싸움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이 심화되면 종국에는 무력충돌까지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투자금에 대하여 1년 제한이 걸렸으며 추가적으로 2000천억불에 대하여 직접투자로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는 이제 관세가 15%로 인하되기에 이를 호재로 받아드릴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