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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과 관세 중첩시 가격 산정이 애매한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격 협의조항을 별도로 추가하거나 혹은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가격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기에 환율의 경우 내부적으로 계산하여 적정 환율을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관세의 경우에는 변동에 따라 재협상 조항만 삽입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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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하 실제 적용 시점이 불투명해서 혼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조금더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정확하게는 현재 상호관세는 이미 15%로 적용이 완료되었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세의 부과가 유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동차 / 부품 관세의 경우에는 인하합의는 완료되었으나 인하 예정시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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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판결 다른 수출국에도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대법원의 판결이 가장 중요하며, 트럼프는 당연히 항소를 다시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불법 판결을 내리면 상호관세에 대하여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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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산물 관세 합의 불발 사례 우리도 가능성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에 대하여 반대가 크게 없을듯 합니다만, 미국내에서 이러한 행정명령들이 원활히 이뤄져야 됩니다. 현재 협상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세수의 손해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해당 절차에 대하여 늦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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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희토류 의존이 무역 협상에 영향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협의가 되고 있으나 우려되는 점은 중국은 어느정도 반도체 개발이 가능하나, 미국은 희토류 개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역전이 이뤄진다면 중국과의 또다른 전쟁이 시작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타 국가에서 희토류를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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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5% 관세 여전히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15%로 세율은 합의되었으나, 미국이 이에 대한 발표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며 현재 일본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지연은 법령의 특성상 별도의 행정명령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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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불법 판결 이후 환급 가능성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국에서 별도로 공지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야될 듯 합니다. 아울러,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에는 환급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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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트럼프 1기 정권 때 부과된 관세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무역 관세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지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있다는 정도만 인식하시고, 이에 대하여 결국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에 대하서 유지하고자 할 것이며, 법리적이나 혹은 경제적으로는 폐지하여야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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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합의문 문구 누락이 실제로 큰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트럼프식 관세 행정은 주먹구구식으로 여러가지 오류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협의를 하고 이에 대하여 발표하는 것이 좋으나 현재 여러가지 이유로 문서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혼선방지를 위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꼭 문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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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완화가 실제 계약 조건에 반영될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당연히 반영이 안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중국기업이나 미국기업들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았기에 영향이 없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완화적인 것이지 실제로 완화된 부분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며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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