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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냉동수산물 수입 시 LCL(혼적) 운송의 세관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냉동수산물의 경우 냉동창고로 운반이 되어야되기에 보통은 LCL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운송 도중 온도 조절이 실패할 수도 있기에 사실상 검역이나 통관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험 가입 등이 더욱 중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냉동제품이라도 수입요건을 꼭 살피시고 미리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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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섬유제품 수입 시 세관장 확인대상 세부 요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물품들의 경우에는 사전에 KC인증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샘플을 수입하여 이러한 인증을 받고 추후에 본품에 마크를 부착하는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KC인증을 받지 않거나 혹은 KC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가능하면 미리 신경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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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의심 제품에 대한 통관 차단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물품에 대하여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될 듯 합니다.보통 이러한 절차가 신설되면 서류에 대하여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서류를 발급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게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서류에 대한 양식 및 서류발급을 위한 요건을 위하여 기업들이 추가비용을 지출하여야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선량한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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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자동 분류 기능이 확대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표준이 되기 위하여는 AI의 성숙도가 크게 증가하여야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뤄지면 HS code 분류와 관련된 많은 업무들이 단순화되겠지만 이러한 HS code의 분류는 단순히 물품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들의 일관된 분류 및 판정요청 양식이 갖춰져야지 이러한 분류가 신빙성을 갖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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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모달 AI 통관 지원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관세청에 제출되는 서류는 PDF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지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보다 AI가 정확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할 듯 하며 이를 통하여 업무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인식 및 판단까지 이뤄질 수 있다면 상당부분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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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통관 심사관과의 협업이 더 확산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꾸준하게 향상될듯하며 현재 AI의 생산성이 인간을 압도하기에 효율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전히 AI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에 말씀하신대로 인간의 최종확인이 필요할듯하며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도 결국 AI로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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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 커피원두 수입 시 잔류농약 검사 주기와 비용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있기에 수입 건별로 검사를 받아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따라서 식물방역법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검사의 경우 보통 금액이나 수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에 이에 대하여는 통관지 세관측의 관세사에게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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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위성 부품의 통관을 따로 규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전략물자 및 각 제품들에 대한 수입요건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성부품의 경우에는 전략물자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수출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가판정을 하여야됩니다. 아울러 수입 시에도 이러한 위성부품에 대한 안정성 및 용도 등을 검사하고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도 어느정도의 별도 통관절차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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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논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트럼프가 강력하게 주장한 부분이기에 재협상에 대하여 계속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협상을 통하여 관세가 부과되거나 혹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강화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나마 있던 기본세율의 면제까지 잃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협상을 FTA를 전제로 하였기에 이를 재협상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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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는 대부분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하여 FTA를 통하여 0% 세율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15%가 추가로 부과되면서 가격상승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의 경우에는 수요를 감소시키기에 결국 매출감소 및 영업이익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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