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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도 불구, 관세부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한미 FTA 위반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강대국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치적인 문제까지 번질 우려가 있기에 강하게 반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EU가 공개하기로하는 15%의 관세율은 상한선이기에 우리나라의 FTA가 상당부분 무력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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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관세 협상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15%로 협상이 완료됐다고 하던데요. 15%면 높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15%는 미국에서 정한 관세율로 딱 평균치이자 일반적인 목표치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EU 및 일본이 15%로 협상을 하였기에 미국이 이를 타겟으로 이야기하여 결정한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결국 협상조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매우 중요할 듯 한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협상이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듯 하여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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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지연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원인에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지연이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는 보통은 검사인듯 합니다. 그리고 그 외 준비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서류구비입니다. 수입통관시 일부 물품들은 수입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서류를 구비하여야되기에 수입신고 전에 해당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검역 및 검사도 가능하면 빠르게 진행되도록 세관에 협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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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협상이 잘 안되어 25%관세는 우리나라 무역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다행히 관세는 15%로 합의가 되었고 관세율로만 따지자면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만약에 관세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영업이익 5~10%인 한국기업들은 25%의 관세를 미국 판매가격에 전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매출 및 영업이익의 감소, 경기침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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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미국 관세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한국은 15%로 관세협상을 완료하였으며 이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부품 관세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은 50%관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일본, EU와 동일한 조건이며 그외 협상한 국가는 인니, 베트남 등이 있습니다. 그 외 국가들은 여전히 관세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은 이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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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15%)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우리만 15%를 부과받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한국으로 수출할때의 관세는 기본관세가 대부분 8%이며 FTA를 통하여 대부분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와중에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자동차부품 관세 등으로 15%를 부과한 상태이기에 일방적으로 한국만 관세를 지불하게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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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25%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오늘부로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은 15%, 상호관세는 15%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은 50%를 유지하는 것으로 EU, 일본과 동일한 조건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결국 관세가 상승하였기에 기업들은 가격에 이를 어떻게 전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여야되며 추가적으로 한국이 투자하기로한 3500억불이 사실상 기부이기에 이에 대하여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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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협상이 매우 아쉽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8/1전에 이를 타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무리한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하였고 특히 3500억 펀드에 대하여 수익금의 90%를 미국으로 재투자하여야된다는 조항은 결국 미국에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기에 매우 좋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일부 조정이 있었다면 그나마 나은 협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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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잃은것과 지킨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지킨 것은 일본/EU와 동일하게 15%의 관세를 부과받는 것이며 잃은 것은 미국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현재 저성장으로 꾸준하게 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에 3500억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이익의 90%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였기에 그만큼 국익이 빼앗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점들이 가장 주요포인트였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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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그나마 선방한것 같은데 전문가 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이번 협상의 주제는 15%를 달성하되 미국에게 얼마나 적은 것을 내줄지가 포인트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 한국에 독소조항으로 투자금액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반대하였어야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였기에 사실상 일본처럼 매우 좋지않은 조건으로 협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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