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해외구매대행 판매자입니다, 법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환불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환불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맞춤제작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9
5.0
1명 평가
0
0

철강 관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철강의 경우에는 산업의 가장 기초이며, 노동집약적인 산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미국으로 철강산업을 복귀시키고 싶어하며, 이에 따라 미국의 철강을 사용하도록 이러한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철강관세는 계속 50%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강경하기에 사실상 별도의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8
0
0

한국에 들어오는 금속에 붙는 관세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은이나 금에 대한 관세는 3%이며, 이에 대하여 FTA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0%로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다만 부가세 10%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며 아울러, 운송거리 및 현물에 대한 시세 반응이 다소 낮아 매수가격, 매도가격의 차이가 있기에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큰 이익을 남기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8
5.0
1명 평가
0
0

한미 투자양해각서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양 국가의 통과가 필요하며, 이 경우 기존의 합의한 대로 투자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1500억불에 대하여 조선투자 그리고 2000억불에 대하여 연간 200억불 한도로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외환유출이 심화될 것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것이기에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국부를 뺏기는 효과가 우려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8
0
0

회사에서 사용할 전자제품의 통관부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회사통관부호로도 가능하며, 이 경우 정식 수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는 납부하지만, 이에 대한 인증면제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를 통하여 정식으로 신고를 하시고 필요한 인증이 있다면 이를 충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8
0
0

도날드 트럼프가 200개 품목에 관세를 철폐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물가압박으로 인하여 지지율 하락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3%를 지키고 있으나 관세가 본격적으로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이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필품에 대하여는 관세 해제를 통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8
5.0
1명 평가
0
0

개발도상국 관세 불균형 &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자유무역협정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제도가 많은데도 개발도상국의 관세 불균형이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나요?->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별도로 개도국을 위한 제도는 많이 없습니다. 다만 최빈국특혜관세 등을 통하여 일부 다른 혜택을 관세법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양 국가 혹은 당사자들간 맺는 협정입니다.2. 자유무역협정의 단점으로 환경문제, 노동자 보호 부족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자유무역협정의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하여 보통은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 그리고 규제가 허술한 국가에서 이러한 부분의 착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8
0
0

팩트시트발표는 mou 서명과는 또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틍 MOU는 양해각서로서 이에 대한 내용이 실현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미국의 팩트시트는 미국 백악관에서 직접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서, 팩트시트 상의 MOU는 최종합의중이기에 사용한 문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부 변동사항은 있으나 자동차 관세의 인하 등은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6
0
0

성적인 목적 전신형 리얼돌(인간형x 수인형o) 수입 통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리얼돌의 경우 관세봅 제 234조를 근거로 수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적인 목적의 수입의 경우에 받아드리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말씀하신대로 성적인 목적이 있다면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하니다
경제 / 무역
25.11.15
0
0

전신형 리얼돌(인간형x 수인형o) 수입 통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세관에서 성적인 목적인지 혹은 단순한 피규어 등의 관상용 목적인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리얼돌의 통관불가 사유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성관계 가능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