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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고 타결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잘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는 방식과 강경책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통화스와프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약속한 3500억불에 대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 달러 고갈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화스와프 없이는 이러한 투자가 불가능한바 미국과 이러한 부분을 협의한 뒤에 투자방식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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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화 계좌 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지 않는 경우 원화에 대한 평가 절하의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라면 일부 자산에 대하여 달러화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일정부분 이하로 떨어지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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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단가의 윤리성도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관장은 가격에 대한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세평가를 다시 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일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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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FTA 원산지 검증 서류도 자동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fta란 국내제조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되기에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내부의 ai의 경우에는 과거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이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정도 투입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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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만 수입을 할 경우에 품목분류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시제품의 경우에도 대부분 완제품과 동일하기에 완제품과 동일한 hs code로 분류됩니다. 다만 본질적인 기능이 완전다르거나 목업 제품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재질별 hs code분류도 가능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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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관세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통화 스와프같은 경우 연준과 재무부는 어떻게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부분은 연준과 재무부와 협의를 하여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세협상의 경우에는 현재 재무부 그리고 통화스와프는 연준이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여러 논의가 많은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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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 후 발송이면 통관이 진행중인건가요 아니면 완료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현재 국내에서 들어와서 통관절차가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관이 완료되는 경우 이에 대한 완료표시 및 택배사 이관에 대한 정보가 확인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운송장 번호로 조회도 가능하기에 현재로서는 기간이 조금 더 소요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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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 거래처와 입금처가 다른 경우 -- 3자지급 사후 신고 및 리스크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상 처벌대상이며, 금액이 경미한 경우 벌금 그리고 이상인 경우 더 높은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사후신고는 불가능하니 이에 대하여 예외사항여부를 확인부탁드립니다. 건당 5천불이하인지 여부 등이 예외조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404&utm_source=chatgpt.com신고자체가 가능하다면 보통 반려되지 않으나 3자 지급은 사후신고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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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갈등에 대비한 한국의 전략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실 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가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미국측에 서서 중국을 버리지 않는 쪽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국이 거대한 국가인 것은 맞지만 여전히 세계의 패권국은 미국이며 따라서 미국편에 서는 것이 더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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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유화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에 미치는 양면적 효과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의 긍정적인 요소는 전체비용을 낮춰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쟁으로 인하여 국가의 필수사업까지 타국가에게 이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농업에 대한 비효율성이 매우 강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식량안보 등을 우려하여 우리나라 농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에 정부가 보조금, 관세 정책 등을 통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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