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일본의 경우 상호관세 부과 시 EU처럼 기본관세에 대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관세율에 대하여 상한선을 15%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본관세 + 15%가 결정되었기에 사실상 FTA를 적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 관세에 대하여는 모든 국가들이 유사하게 협상이 될듯하여 동등하게 총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중재기관 및 절차에 대하여는 미리 협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 빠르게 중재절차 이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중재절차를 거친다고 하였을때 이러한 부분이 결정되어 있다면 그냥 진행하면 되지만, 이러한 부분이 협상이 안되어 있다면 유리한 절차 및 중재기관 설정을 위하여 또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미리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지표는 크게 2가지가 있을 듯 합니다.첫번째는 고객리스트 확보입니다. 이러한 고객 리스트의 수는 많을 수록 좋기에 이러한 박람회를 통하여 연락할 수 있는 바이어의 수를 늘리는 것은 하나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두번째는 실제 계약건의 확보입니다. 결국에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기에 실제 매출이 증대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2가지 정도의 지표를 활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원자재가 해외산인지 혹은 이러한 원자재의 특수제조품이 해외산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관련 소재들은 대부분 기술력이 필요한 원자재들이며 이에 따라 가스, 일부 결정 등을 제조가공하는 원천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개발 가능하다면 국내 대체가 가능하며, 그밖에 원산지 자체가 정해져있는 원자재는 이를 국산화 할 수 없습니다. (예: 희토류 등)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 비상대체경로로 사용할 수 있는 루트는 거의 없습니다. 전세게적인 해상, 항공 운송의 경우에는 이러한 루트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우회 루트를 찾아서 움직이며 이에 따라 과거 코로나때는 트럭운송, 철도 운송 등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경로를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일부 기업들의 노하우이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일반적인 무역상이 사용하기 어렵기에 선사나 포워더들의 적극적인 활용 및 영업활동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선사나 포워더들에게 이러한 방향에 대하여 알려주고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어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트럼프는 1차원적으로 관세부과 - 세수증대 - 무역수지 완화 - 재정건전성 확대 등을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다만, 이는 말씀하신대로 관세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에 이러한 정책을 하는 듯 하며 결국 이러한 관세는 미국 물가에 전가되어 미국의 재정정책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트럼프는 일단 내년 중간선거때까지는 버티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는 듯 한데 과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천연자원을 수입하여 이를 제조, 가공하여 타 국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현재 가장 수출이 많은 국가는 미국 / 중국 / 베트남 or 일본 순서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우리니라의 제조업과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있으며 특이점은 중국이 최근 10년간 1등 수출국이었으나 이제는 미국으로 수출국이 변경된점, 베트남이 삼성전자의 공장들이 있어 이에 따라 꾸준하게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EXW 조건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실제로 수취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에 맞춰서 활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validity 부분에 발행일자를 한번더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중요한 추가 조건이 있는 경우 같이 기재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대표적으로는 클레임조항, 반드시 지켜야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KRW의 경우에는 중구과의 결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USD나 CNY(RMB)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도체 관세의 100% 부과는 미국 스스로 발등찍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의 경우 첨단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원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차산업시대의 쌀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반도체를 설계할 능력은 미국이 전세게 1등이지만, 생산할 능력은 없습니다.이러한 생산국은 대부분 대만, 한국이며 추가적으로 EU등에서 일부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관세는 결국 미국 자체에 대한 부담이 되며 도태를 유발 할것이기에 자충수라고 판단되며 과연 실제로 부과할지에 대하여 의문입니다.감사합니다